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아 시장의 발전을 돕겠단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식품업계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조찬 강연을 통해 보복 우려가 없는 익명 제보 시스템으로 유통업체의 ‘갑질’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
정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식품업체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일 것”이라며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해 본인들이 인건비를 부담할 것처럼 해놓고 납품 업체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시장 조사차 서울 강동에 있는 해태백화점을 가봤는데 해태의 인사이동이 있다고 거대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인사를 오더라”며 “작은 유통업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이미지에 손상이 생긴다고 하니 유통업체의 힘이 막강함을 느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이달까지 익명제보센터 구축 △단일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제보를 묶어 포괄적으로 조사 △조치 후 6개월마다 보복여부 사후 점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법 준수에서 공정거래 문화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분야 집중 점검에 나서 대기업에서 1･2･3차 협력사로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한다. 대금지급 관련 민원이 주로 제기되는 1, 2차 협력사를 우선 조사하고, 상위 업체에게 ‘못 받아서 못 주는 사례’가 확인되면 상위 업체를 추적 조사한다.
이밖에 유통업체의 경우 직영으로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 및 기타 판촉비 전가행위, 가맹사업에 대해선 판촉비용 전가 및 인테리어 교체 강요, 허위 과장정보 통한 가맹점 모집, 대리점을 상대로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식품업계는 원론적인 구상에만 그쳤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안 마련이 유통업체에 경각심을 줄 수 있으나 여전히 식품업체들이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만 한다”며 “사후조치도 좋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은 이전에 수없이 논의했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올해 사업전망 “어렵다”
각 사 대표들은 올해 사업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부분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은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은 없다”며 투자보다 내실다지기에 집중할 것을 밝혔다.
명형섭 대상 사장도 “아무래도 경기가 썩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관측이다. 그는 대상그룹의 비전인 2016년 해외매출 5조 원 달성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복 동서식품 사장은 “올해 경기가 안 좋아 어렵게 출발하고 있고 다들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동서식품의 중국진출설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혁수 한국야쿠르트 사장은 “유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우리도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다”며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