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부 혁신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며 모 호텔에서 하룻밤 저녁식사로 약 1200만원의 국고를 집행하고 레크레이션 강사까지 초빙해 여흥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05년 혁신워크숍 지출내역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혁신기획관실 주관으로 지난해에 모두 두 차례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에 총 5483만9300원을 지출했다.

1차로 개최된 혁신워크숍은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충남 소재 모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2317만4000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411명의 식약청 직원들은 호텔 저녁식사 및 음료비로 1198만원을 사용했고, 130만원을 주고 레크레이션 강사까지 초빙했다.

또한 2월 4일부터 5일까지 충남 모 리조트에서 개최된 2차 워크숍에서도 역시 저녁식사에 1279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을 주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는 등 총 2374만5400원을 집행했다. 참가자는 총 409명이었다.

현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3년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여 세계 10위 이내의 경쟁력을 갖춘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소위 말해 '혁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혁신부서를 신설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며 홍보담당관을 설치했다. 계속해서 인력이 늘어나고 예산은 불어났다.

2002년 말부터 2005년 3월까지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정원은 모두 4006명이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정부의 인건비 예산은 15조3천억원에서 20조4천억원으로 33%나 늘었다.

특히 직급별로 보면 정무직이 16명, 1급이 25명, 2급이 94명, 3급이 125명으로 고위직의 증가가 눈에 띤다. 이 기간 국무총리실의 정원은 158명에서 227명으로 증가했다.

고경화 의원은 "직원들을 호텔에 모아놓고 하루밤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식사를 하고 레크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정부혁신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라며 "오히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조직을 축소하며 국민들 앞에 검소한 모습을 보이려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부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