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서민경제살리기-희망정치 생생체험’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사)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고인식)를 방문해 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중산층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강재섭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을 배불리 먹이는 것인데 국민들이 잘 먹고 살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 정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식주 가운데에 생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이번 정기국회의 법률개정과 예산배정 등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몇 년 전 여의도에서 여러분들께서 밥솥을 내던지며 몸부림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살리기 ▶자영업자 및 봉급생활자 살리기 ▶청년실업자 취업문제 등을 민생경제살리기 3대 분야로 설정했으며 그 핵심은 자영업자인 중소상인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현안보고를 통해 세금폭탄, 임대료상승, 식자재값 상승 등으로 개업음식점 중 60% 이상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어려움을 전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제상한금액 상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및 일몰제 적용시한 연장 ▶비사업자 거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범위 확대 등과 외국인 특히 재중국동포 고용문호 확대, 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임대료 연 12% 인상율 상한선 하향조정, 음식업의 창업 지원 및 컨설팅 창구의 음식업 중앙회로 일원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신용카드 세액공제율과 상한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법안을 한나라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농산물 의제매입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 등 검토할 점이 있지만 일몰제 적용시한을 연장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상가임대료의 상한선 12%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는 등 난점이 있어 좀 더 보안점을 강구해야 하고 음식업 중앙회의 창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가능토록 법률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하루 190개의 업소가 폐업하고 950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음식점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과 연계해서 부가세액 공제 범위 확대 등과 관련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건의된 내용 등을 담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중국동포의 방문 취업의 조속한 시행과 우리 음식의 세계화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방문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고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의 음식업중앙회 간담회에는 황우여 사무총장,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김기현 제1정조, 김애실 제3정조, 김석준 제4정조위원장, 심재철 국회 산자위원, 나경원 대변인, 박재완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