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식대수가 개선… 복지부 여전히 ‘검토 중’
발등의 불 식대수가 개선… 복지부 여전히 ‘검토 중’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06.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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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정된 사안 아무 것도 없다”… 일반식 인력가산 폐지 불안 여전
▲ 지난달 26일 대한영양사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원환자 식대수가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영양사협회 제공

올해 상반기 안으로 병원 식대수가 개선이 이뤄지리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정부 당국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여 관련 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입원환자 식대수가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영양사협회 및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의발표 등을 이어갔다. 

“식대수가 본질 알아야”

김혜진 전국병원영양사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대가산제도를 없애고 기본가격에 가산금액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영양사 인력을 배치할 근거가 없어져 영양사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 감소로 인해 안전한 식사 제공은 물론 식사처방에 따른 치료 목적에 적합한 식사제공이 어려워진다”며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의 비현실성 역시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영연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장도 정부의 개편안 방향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길 촉구했다. 조 팀장은 “개선안이 식대수가 급여인상을 전제로 하는 만큼 현행 가선제도에서 영양사 인력 기준을 식대수가 산정조건에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영양사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민 임상영양학회 총무이사는 “토론회 자료집에 있는 치료식 영양사 1인당 500원이 오타인 줄 알았다”며 “이 금액으로는 매년 4천에서 5천 명 신규 영양사가 배출되는 상황에 인력채용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경주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일본의 경우 병동가산과 선택가산 등 하드웨어적인 가산은 삭제하고 환자식 질 관리를 위해 임상영양서비스 제도를 둬 입원기본료에 영양관리 실시 가산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환자식의 가치를 반영한 수가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충분한 논의 필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아직 식대수가 개선안과 관련해 실무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내부검토를 진행했으나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과장은 5가지 방향은 정해졌다고 밝혔다. 손 과장이 밝힌 5가지 방향은 △9년째 동결된 식대수가의 적정한 인상 △일반식보다 치료식과 특수식 위주로 수가인상 △현행 고정 정액제 방식의 식대수가를 수가계약과 연동하는 등의 조정기전 마련 △치료식의 경우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해 영양관리료(가칭)를 별도로 만들어 일반식에 대해서는 식가의 질과 연관성이 높지 않은 가산은 줄여나갈 방침 △식사의 질과 관련한 사후적인 평가의 진행과 이를 반영해 수가를 가감 지급하는 시스템 확보 등이다. 

손 과장은 “식사의 질과 연관성이 높은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은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정책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최근 영양사 고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수가 조정 자체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간담회도 진행해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가면서 틀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 확정되면 추후 논의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김 모 영양사는 “현재 근무하는 병원은 위탁급식으로 운영되나 위탁사가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시간을 끄는 모습이 아무 진전 없이 끝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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