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이 지난 2010년 이후 높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부가가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외식업의 창업 문턱이 낮아 과잉진입과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등이다. 이에 따라 외식업의 과잉진입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김기원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경제팀 차장 등이 발표한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요·공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은 공급 초과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낮은 진입장벽 외식업 ‘레드오션’
음식·숙박업체는 지난 2013년 68만6천 곳으로 2010년에 비해 약 6만 곳이 늘어 경쟁이 심화됐다.
2004~2008년 2만 곳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컸다. 종사자도 199만1천명으로 2010년의 176만6천 명에 비해 21만5천명이 늘었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업체 증가는 자영업계를 대표적인 ‘레드오션’으로 만들었다. 자영업종 중 음식점 등의 비중은 27.4%로 OECD(15.8%, 2011년 기준)의 약 2배에 달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체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매출액도 증가했다. 하지만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은 하락으로 돌아서는 등 부가가치는 더 떨어졌다. 또 2005~2008년 연평균성장률은 2.0%에 달했지만 2011~2014년은 1.1%에 그치며 성장률이 둔화됐다.
수요 개선도 부진한 모습이다. 음식·숙박업의 경기지표를 알려주는 순환변동치는 2013년 이후 플러스(+) 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심한 등락을 보여 수요가 안정적으로 개선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매출은 주는데 부채는 늘고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로 음식·숙박업의 국민경제 내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 GDP 대비 비중(%)은 2000년 2.7%에서 2014년 2.4%로 0.3%포인트, 고용비중도 같은 기간 9.1%에서 8.2%로 0.9%포인트 하락했다.
과당경쟁으로 외식업소가 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 월 매출은 2010년 990만 원에서 2013년 877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 가구당 평균 부채는 같은 기간 7131만 원에서 8859만 원으로 늘었다. 매출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면서 폐업이 속출해 2000년 68만7천명에서 2013년 83만3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폐업률도 높아 창업 후 3년 이내에 약 60%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붐 퇴직자 연평균 20만 명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베이붐세대(1955년~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영업의 레드오션 속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연평균 20만 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측했다.
음식점 등 자영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과잉진입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기원 차장은 “음식·숙박업은 노동생산성과 수익성이 매우 취약해 전체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창업 희망단계에서 과당경쟁으로 수익성과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알려 여타 업종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과잉진입 억제를 통한 경쟁완화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