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이 1년 새 12.3%나 늘었다. 이는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로 외식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6월 말 1035조9천억 원에서 올 6월 말 1130조5천억 원으로 94조6천억 원(9.1%)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이보다 3.2% 더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의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2조9천여 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98조5천여 억 원에서 24조4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자영업자의 신규대출은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올 상반기 신규대출은 51조94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조7061억 원에 비해 34.1%(13조2370억 원)나 급증했다.
이보다 큰 문제는 금감원 자료는 시중은행 대출만 집계했을 뿐 신용도가 낮은 영세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의 대출현황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매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을 발표하는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의 신성욱 과장은 “국내은행 통계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과 일부 외국계 은행만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 거래고객 수는 249만3천명으로 1년 전 248만6천명보다 7천명 늘어 약 11조 원 이상을 대출받았다.
대출자 중 26.2%가 자영업자로 이들은 평균 연 29.8%의 고금리에도 불구,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다른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를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9.8%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지적돼 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기를 맞아 창업자금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60대도 21.4%를 차지해 은퇴연령층의 비중은 전체 6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최근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 창업한 자영업 949만개 중 793만개가 폐업해 16.4%의 생존률을 보였다. (본지 894호·1면)
대부분 대출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한 자영업자 6명 중 5명이 폐업하게 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11년 말 15만5486명에서 6월 현재 22만2971명으로 6만7485명(43%)이나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