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지난 9일 올해보다 1.7% 늘어난 총 14조2883억 원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했다. <관련기사 2면>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1조3천억 원(3%)이 증가한 386조7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은 1.7%에 그쳐 총지출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 내년도 식품업 관련 예산은 9272억 원으로 올해보다 10.4% 증액했다.

하지만 식품업 관련 예산에 포함된 외식산업진흥 관련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대폭 감액하는 등 식품·외식산업과 농업의 균형발전 추세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직접적인 외식산업진흥을 위한 예산은 우수외식업지구 지정·관리에 6억 원만 배정됐다.

올해까지 연간 5억 원을 배정했던 식재료산지페어 등 우수식재료소비촉진 관련 예산은 아예 폐지했다. 우수외식업지구 관련 예산도 올해 11억 원에서 5억 원을 감액한 것이어서 내년도 외식산업진흥예산은 반토막 난 셈이다.

농식품부 외식관련 부서는 당초 36억 원의 외식산업진흥예산 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6억 원만 배정돼 정부의 외식산업의 발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식품·외식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70.7% 성장하면서 2013년 기준 157조 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외식산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데다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미래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식품산업 또한 세계 시장규모가 2012년 기준 5조4천억 달러(6480조 원)으로 반도체 시장의 16배에 이른다. 하지만 농식품의 내년도 외식산업진흥예산이 대폭 축소돼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식품산업 관련 예산 10.4% 증액, 외식산업진흥 지원 외면
식품수출지원예산만 전체 73.2%, 내수 활성화 예산 배정에는 인색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안 14조2883억 원 가운데 식품산업 관련 예산은 9272억 원으로 전체 6.4%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식품산업 관련 예산보다 10.4% 증액한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전체 농식품부 예산을 1.7% 늘린데 비해 식품업 예산의 증액 규모가 훨씬 크다. 하지만 식품산업 관련 예산 대부분이 신선·가공식품 수출 확대사업에 배정하는 등 정작 내수 활성화를 바라는 업계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식품산업 관련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신선식품수출지원사업으로 올해 353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470억 원을 증액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농산물 수출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업계와 직접 관련된 가공식품수출지원 예산은 올해 196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340억 원이 늘었다. 수출인프라구축 사업은 36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40억 원을 증액했다. 올해 시작된 할랄식품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95억 원을 배정했다.

이들 식품수출 관련 예산을 합산하면 총 6795억 원으로 전체 식품산업 예산 중 73.2%의 비중이다.

나머지 2477억 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167억 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금 310억 원 △식품외식종합자금 1362억 원 △식품R&D 지원 351억 원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85억 원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107억 원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확대 15억 원 △농업과 기업의 선도적인 상생협력 모델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체계 강화 4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또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외식업지구 지정 및 지원 예산 6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 가운데 직접적인 외식산업진흥 관련 예산은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107억 원과 우수외식업지구 관련 예산 6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식품·외식산업 관련 예산안 중 올해보다 증액한 항목은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1312억 원→1362억 원),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확대(9억 원→15억 원) 등에 그쳤다. 반대로 감소한 예산은 외식산업진흥 관련 예산인 우수식재료소비촉진사업 5억 원과 우수외식업지구사업 5억 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금 129억 원 감액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식품·외식산업 지원 예산과 달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예산은 전체 예산안의 12.3%에 해당하는 1조2310억 원으로 올해보다 1509억을 늘렸다. 또 농촌 활력제고 예산도 6.1% 늘어난 1조2819억 원을,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 자금도 8.9% 증액한 2조7284억 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지원 내실화 예산으로 2.9% 증가한 1조7833억 원을 배정하는 등 식품·외식산업 주무부처로서 농업에 편향된 예산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존 재정사업을 재검토, 건전성을 높였고 절감한 예산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촌 활력 제고, FTA 보완대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외식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각 정부 부처의 보조예산 평가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민간용역을 통해 농식품부의 보조예산을 평가한 결과 외식산업 지원 예산 대부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식품·외식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 식품·외식업계와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