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 4월 소비세율을 10%로 올리게 되는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탄력적인 부가가치세율 적용 정책을 소개했다. 마이니치는 EU가 서민 부담률이 높은 식료품 등 생필품의 세율을 크게 낮추는 제도를 집중 조명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EU 각국의 경우 저소득 가구는 일반적으로 소비에서 차지하는 생필품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감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EU는 회원국에 대해 VAT 표준세율을 15 %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1~2 종류의 경감 세율(5% 이상)은 물론 특례로서 초경감 세율과 제로세율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식료품에 대해 표준세율 20%을 적용하지 않고 0%의 특례를 적용한다. 프랑스도 표준세율 20%보다 낮은 5.5%, 독일은 19%보다 낮은 7% 등으로 책정하고 있다. 지난 2010~ 2012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VAT 세율을 인상했지만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경감세율은 동결했다.
경감세율 대상은 각국의 라이프스타일과 산업 정책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국내 낙농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버터는 경감 세율을 적용했지만 마가린은 적용하지 않았다.
외식과 테이크아웃도 구분한다. 독일에서 패스트푸드 점내에서 먹는 햄버거는 표준세율을 부과하지만 테이크아웃의 경우 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테이크아웃 음식의 세율도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에서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반찬은 경감세율이 적용되지만 따뜻한 햄버거를 포장할 경우 20%의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식료품 외에도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의료비나 교육비, 아동 의류의 세율을 경감하고 있다. 신문·잡지·서적에 대한 경감 세율의 도입도 일반적이다. EU 회원국은 영국·벨기에·덴마크 신문에 대한 VAT 세율은 제로, 프랑스는 2.1 %, 그리스는 6%로 설정하는 등 식료품보다 낮은 세율을 정하고 있다.
신문·잡지·서적에 대한 경감 세율 적용은 ‘신문이나 책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유럽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18세기 초 신문에 ‘인지세’를 붙여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시민의 강한 반발로 1885년에 신문 과세가 폐지돼 현재까지 ‘지식에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에 따라 1881년 ‘출판자유 법’이 제정된 이후 인쇄매체는 역사적·문화적 유산으로 극진하게 보호되고 있다. 독일은 ‘신문은 사색을 위한 식량’이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신문이나 책을 음식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이라고 여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