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의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지난달 22일 괴산 유기농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김창길 농경연 연구위원은 ‘유기농업의 경제적 가치평가-비시장적 가치를 중심으로’란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산정한 결과 유기농업이 농업 환경보호 기능 증진에 대한 국민 총 편익이 7022억에서 1조1270억 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기농은 다양한 비시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기능을 재발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유기농업의 시장가치는 315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유기농업의 비시장적인 공익가치가 일반 시장가치에 비해 약 2.2~3.5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며 “생산측면에서 실천 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적용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에서 유기농 인증농가 직불금은 한시적 5년, 계속할 경우 8년 동안 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나 유럽과 같이 환경질서 유지와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