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중소 병의원 큰 손실 입어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원급식 직영 가산 폐지로 중소 병의원이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 만에 첫 식대수가를 인상했으나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손해 보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식대수가 개편 취지를 살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32%, 병원 12%, 요양병원 49%, 의원 12% 등이 병원급식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급식 위탁 운영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7곳이다.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적자 예산 의료기관은 전국 736개소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6억 원으로 추정됐다. 종합병원이 12억 원, 병원이 38억 원, 요양병원 52억 원, 의원 4억4천만 원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직영가산 폐지 등으로 식대청구 요양기관 6817개소 중 89.2%(6081개소)는 이익을 보지만 10.8%(736개소)는 손실을 보게 된다며 모두가 이익을 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식대 수가 6% 인상(연간 968억 원)과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치료식 수가 신설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영가산 식대 수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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