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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1월 6일(금) △발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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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과 농수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식산업 육성 지속성과 세계화 등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외식은 산업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한국외식산업협회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병헌 의원, 신성범 의원, 안상수 의원, 최봉홍 의원, 김제식 의원, 서상기 의원과 김재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 박형희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이사장(본지 발행인), 김홍우 한국전통주진흥협회 회장,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양일선 연세대 교수 등 정계와 산학연 인사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수 aT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외식산업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식산업의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홍근 회장은 “외식산업은 규모 74조 원, 종사자 200만 명인 거대 산업으로 향후 10년 이내 100조 원이 넘는 미래 중요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서민경제의 큰 근간이자 농수축산업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김태희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외식산업진흥사업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 하종희 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수축산업 생산자가 본 외식산업 정책의 필요성과 동반성장 방안’, 배은 CJ푸드빌㈜ 상무는 ‘외식산업의 육성 및 한국식문화의 세계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2부에는 양일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형희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이사장,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김기영 경기대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국 한국외식산업협회 충주지부장, 송병춘 건국대 식품생명과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해 외식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형희 이사장은 “미래전략 산업으로 정부가 육성을 약속한 외식산업이 찬밥신세가 됐다”며 “정부가 과연 외식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해 참석한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외식산업과 농수산업 동반성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토론자들은 외식산업 육성 지원자금 삭감으로 인한 전문 인력 확보 문제, 외식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한 사업 실행 중단, 다른 산업과의 연계 어려움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외식산업 진흥을 위해 참석해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나온 방안들을 모아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법안 개정, 예산 확보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발제 |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외식산업은 다양한 효과 가진 전방위 산업
국내 외식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관성이 많으며 생산유발 파급력도 매우 크다. 또한 타 산업보다 뛰어난 고용 유발효과를 가지고 있고 국산 농수산물의 대표 소비처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내 외식산업의 국산 농수산물 구입량은 약 53조 원에 달하며 전체 구매액의 25.7%를 차지한다. 아울러 외식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식재료 수출 효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 관광산업 시너지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외식산업은 영세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식재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부담,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쟁심화와 높은 폐업률, 제도･인력･재정지원 등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외식산업 육성과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식품외식종합자금, 외식정보 기반구축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과의 상생협력 확산 취지에서 농업과 외식기업의 상생모델 발굴, 외식과 농업의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태희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
외식산업 경쟁력 위해 현실적 예산 지원돼야
외식산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를 보장하는 핵심 사업임에 이견이 없다. 정부도 외식산업의 부가가치를 인정해 외식산업진흥법을 마련하고 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외식산업은 전체 국가 고용인구의 9.5%가 종사하는 거대산업인 동시에 개인 창업 1순위 업종이다. 서민경제 보호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외식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외식산업에 대한 장기 플랜도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외식산업 지원예산을 보면 소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2016년 추진예정 사업 및 필요예산을 보면 현재 6억 원이 편성돼 있다.
우수외식업지구육성,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SNS 식재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외식업 서비스인증제 시범사업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원 사업에 6억 원의 예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하는 매우 적은 액수다.
정부는 앞으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외식업계도 자생력 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식품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외식산업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종희 前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수축산업과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 1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은 지난 2008년 24.2%에서 2013년 30.7%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외식산업은 농수축산업의 대표 소비처자 대량 소비처로 외식산업과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은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요인에 민감해 생산성과 가격 탄력성이 커 농산물 가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쉽지 않다. 농업기계화로 경영비를 줄이고 있지만 규모의 영세화, 노동력의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이 농산물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영농기계화, 유통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 외식산업에 대한 새로운 유통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외식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한 산지직거래 페어도 확대 추진해야 한다. 함양군은 aT센터와 공동으로 외식업체가 산지식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산지페어를 2012년부터 추진해 연 5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밖에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식재료 구입 터미널 구축으로 생산자와 외식업체 간의 직거래 체계 구축 등 외식산업과 농수축산업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배 은 CJ푸드빌㈜ 상무
한식세계화는 문화사업으로 긴 호흡 필요
우리 외식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고 활성화가 되면 고용 창출과 외식전문가의 양성, 자영업 경쟁력 강화, 고객 삶의 질 향상, 한식 세계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만약 우리 외식 브랜드가 소수에 그치고 국내 외식산업이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면 해외 외식 브랜드가 우리 외식시장을 장악하면서 한식 세계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고용 및 창업 창출 효과도 낮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외식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외식산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뒤따라야 한다. 외식업은 사업 특성상 한번 세계화가 되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미래사업이 될 것이다. 정부도 외식업을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산업의 부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외식산업과 외식전문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다. 대기업･골목상권이라는 이분법적 인식보다 동반성장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외식업은 제조업과 달리 외식전문기업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풍선효과로 자영업자가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다.
국내 자영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축소가 아닌 자영업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가 급선무다. 외식전문기업은 전문기업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발판으로 한식세계화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긴 호흡을 해야 한다. 한식세계화는 외식사업이기 전에 문화사업이기에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 토론 |
한식세계화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지원 필수
좌장 │ 양일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외식산업과 농수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에게 감사하다. 현장, 기업, 학계, 단체 등 곳곳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발표자 구성이 돋보이는 자리였다.
한식세계화라는 말은 외식인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이룰 수 있는 한식세계화에서 나아가 ‘외식산업의 선진화’의 국민적 공감을 얻길 바란다.
농식품부 예산 추가 확보 위한 강력한 움직임 필요
박형희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이사장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 모두 외식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외식산업은 미래성장 산업이자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았다. 박근혜 정권도 외식산업을 지속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상반된 정책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외식산업 육성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외식산업 육성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예산 14조3천억 원 중 외식산업에 200억 원, 그중에서 한식 세계화 110억 원, 이밖에 기타 예산을 빼고 나면 외식산업에 실제로 배정된 예산은 51억 원중 6억 원에 불과하다.
우리 외식산업은 80조 원의 거대산업인데 6억 원으로 어떻게 육성이 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외식업지구 조성자금을 빼면 육성 예산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은 자본력, 인재 부족, 잘못된 파트너 선택에 있다. 그중 국내 외식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인재 부족이다.
그러나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찾을 수 없다.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성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외식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번 외식산업 예산을 검토한 행정학 교수의 소견서에 따르면 외식산업은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및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4단계 중 즉시 폐지에 해당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삭감 이유로 첫째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 둘째 외식업은 시장적 성격이 강해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셋째 보조산업과 최종 수혜자간의 연계성이 적다는 점, 넷째 수혜자의 범위가 한계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 이유는 납득하기 힘들다. 특정되지 않은 산업은 존재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식산업의 수혜자 범위가 한계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외식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공청회를 열어야 했다.
생산자 중심의 지원 정책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농촌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은 주무부처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팜투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투팜이 돼야 한다. 외식산업을 배제하면 농업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한국외식정보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식자재 원가 절감과 양질의 식재료 사용에 고민하는 독자를 데리고 함양 산지페어를 추진, 시행 첫날 5억5천만 원이라는 구매액을 기록한 바 있다.
그 이후 aT가 직접 산지페어를 진행하고 있다. 25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도 ‘농수축산업과 외식산업의 행복한 상생’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총 소비액 53조 원 중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조 원, 약 25.7%다. 앞으로도 외식업의 농산물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농식품부의 좀 더 강력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 추가에 힘써야 한다.
지자체와 연계해 부가가치 농수산물 활용해야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현재 외식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자본 창업을 위해 창업자들이 외식산업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들은 결국 외식업 창업 밖에 선택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보니 과다 경쟁으로 내몰리고 뒤처진 곳은 폐업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외식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업종의 다양화를 통해 창업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개입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체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외식업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대부분 식자재를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있는 국내 농수산물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다. 지자체와 협회의 교류를 통한 기업별 물류유통망을 이용한다면 농촌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연계가 된다면 농어촌의 부가가치 상품은 매달 안정적으로 구매될 수 있다. 이런 협조가 정책적 배려로 이어지길 바란다.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한식세계화 정책으로 토종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외식브랜드는 해외에 4천 여 곳이 운영 중이다.
기업들은 각국의 정보 부족, 법률, 관행, 메뉴 현지화, 식자재 통관 수출과 유통 등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과 R&D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 차원에서 세계의 외식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토종브랜드가 바람직하게 해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맥도날드는 햄버거가 아니라 맥도날드를 판다고 한다. 우리도 김치, 만두, 잡채를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팔아야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이 자리가 브랜드 세계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기초 인프라 조성 단계서 ‘지원 중단’ 큰 문제
김기영 경기대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
1991년부터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로서 한 25년을 인력양성, 정책과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부담이 늘었다. 외식산업 예산 관련 인력양성 과정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식세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지원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모든 교육이 사라지게 됐다.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던 교육들은 여건상 학교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크다. 전국 외식관련 학과에서 1년에 1만2천 명 이상의 학생이 배출된다.
이 인력들이 전공을 살려 일하는 것은 34%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장맞춤형 재교육 로드맵’을 만들어 진행했는데 그마저도 중단됐다.
외식업소의 실패 요인 중 인력의 전문성 부족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의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생산에 투입,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극히 외식산업과 그 틀이 맞는다.
기발한 외식 아이템을 서비스 주체인 외식에 투입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외식산업인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기초적인 인프라를 하나씩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중단한 처사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업계의 노력 어우러져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외식산업의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의 필요성, 업계의 노력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규모가 줄면 고용과 수익도 줄어 산업이 크게 위축된다. 외식산업은 농산물 수요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외식 수준 자체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문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제는 유형의 상품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로 넘어가는 단계다. 외식산업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문화와 결부된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음식은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식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기보다 비경제적 부분에서 기여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외식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다. 양적에서 질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장 구축도 내수소비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세계인이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와 엔터테인먼트, 스토리로 새로운 수요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혁신적인 리테일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과 업계의 노력이 잘 어우러져 새로운 수요 발굴과 더불어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성장 한계 해결 위해 정부 지원 뒷받침 있어야
송병춘 건국대 식품생명과학부 교수
외식산업은 벤처산업과 같다. 벤처산업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막대한 자본투자와 조직이 투입돼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다. 그러나 외식산업은 좋은 아이템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자본력과 조직, 인력문제에 부딪쳐 성장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채용, 능률적 인적자원 확보, 제도 등이 지원돼야 한다.
교수로서 외식산업 관련 정보 책자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런 나도 어디 가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곳의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선택하기 힘들 때가 있다. 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소상공인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고민해야 한다.
대학들도 준비된 인적자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및 관련기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 뒷받침, 실질적인 세제혜택 등 광범위한 지원을 뒷받침했으면 한다.
음식점 허가제 도입,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
이종국 ㈔한국외식산업협회 충주지부장
박형희 이사장의 ‘외식업계는 창업은 있고 경영은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 업계에서는 외식업소 포화상태로 음식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시점에서 허가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이밖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완화 등 세제 개편을 통한 제도의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카드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기간 연장, 인력난 해소,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 등 외식산업의 쟁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