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외식산업 예산을 크게 줄인데 대한 질타와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외식산업과 농수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식은 산업이다’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는 한목소리로 외식산업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외식산업 발전을 통한 농수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가 주관했다.

내년 예산편성안에 질타 쏟아져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외식산업이 농축수산업과의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 한식 세계화의 염원을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수 aT사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정부·학계·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외식산업의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외식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은 “외식산업은 10년 안에 매출 규모 100조 원이 넘게 될 국가 중추산업이자 종합문화산업”이라며 “이 자리에서 국회·정부·학계·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외식산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과 김태희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 하종희 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장, 배은 CJ푸드빌 경영지원실장이 나선 주제발표에서는 외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부예산 배정과 집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태희 교수는 ‘외식산업진흥사업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내역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 축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국가 제정 외식산업진흥법에 위배

김 교수에 따르면 내년도 외식 관련 추진예정사업과 필요 예산은 △우수외식업지구육성 13억 원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5억 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14억5천만 원 △SNS 식재료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억9600만 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10억 원 △외식업 서비스인증제 시범사업 5억 원 등 총 51억4600만 원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9월 편성한 내년도 예산에서 직접적인 외식산업 진흥 예산은 우수외식업지구육성자금 6억 원만 배정했다.

김 교수는 “외식산업 육성은 국가가 제정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명시돼 있다”며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외신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집행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식산업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외식업은 개인창업 1순위 업종으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건강한 창업생태계 및 외식산업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국가 전체 고용인구 1917만명 중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에 이어 3번째 규모(2013년 기준)로 국가 고용 증가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식업의 식재료 비용은 35.7%로 농수축산물 및 식재료 상품의 주요 소비처로써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며 “이밖에 우리나라 국민의 외식화율(가구당 전체 식료품비 지출액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지난 2012년 기준 미국의 40.6%보다 높은 47.7%에 달해 국민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외식산업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식세계화 위해서도 예산투입 불가피

이같은 김 교수의 주장은 배은 CJ푸드빌 경영지원실장의 주제발표 ‘외식산업의 육성 및 한국식문화의 세계화’에서도 이어졌다.

배 실장은 “외식산업과 외식전문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과 지원은 해외 한식 전문인력 확보 및 등 글로벌 인력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식세계화는 개별 업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식전문기업 육성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 실장은 특히 “외식업은 교육 사업”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종희 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장도 ‘농수축산업 생산자가 본 외식산업 정책의 필요성과 동반성장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식업체에 대한 교육, 메뉴개발, 서비스개선 등 다양한 사업으로 외식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예산 확보와 집행을 당부했다.

앞서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서 외식산업의 문제점으로 △영세한 규모 및 단순한 수익구조 △높은 창폐업율 및 소득 양극화 △규제중심의 정책 및 산업 인프라 미흡 △농업과의 연계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 정책관은 특히 규제중심의 정책 및 산업 인프라 미흡과 관련, “현장에서 요구하는 산업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등 산업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정보화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