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도내 700개 학교급식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유치원 13곳을 비롯해 초등학교 342곳, 중학교 164곳, 고등학교 174곳, 특수학교 7곳이 대상이다. 이들 학교에 식재를 공급한 37개 납품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특위가 비리 의혹이 있다고 분류한 사례는 모두 2만3866건이며 금액으로는 5904억 원 규모다. 입찰방해 4617건(1621억 원), 담합 234건(90억 원), 유령업체 계약 4393건(1375억 원), 계약법 위반 4620건(1174억 원), 미신고업체 식재료 납품 615건(25억 원) 등이다.
박춘식 특위 위원장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학교급식 비리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 수사 의뢰는 무상급식 중단사태에 기인한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는 도교육청에 4년간 지원한 급식비 3040억 원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주장하나 홍준표 도지사는 복지 혜택은 서민층에 집중돼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편 무상급식 갈등으로 인해 도지사의 주민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조짐이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 측은 “36만6694명이 서명해 주민투표 충족 수(26만7416명)를 훨씬 넘겼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