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로켓 발사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배치가 방어적인 수단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강력한 레이더로 중국과 러시아 공역까지 감시할 수 있어 양국이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다. 중국 언론은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 경제보복을 암시하는 등 한·중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달 27일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곧장 사설을 통해 “한국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말한 보복이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경제보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타국과의 분쟁해결 방안으로 경제보복을 들고 나온 일이 많았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농식품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2000년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의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중국 정부는 즉각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전면 금지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2010년 중국 정부로부터 반체제 운동가로 낙인 찍힌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자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2012년에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만약 중국이 가뜩이나 까다로운 농식품 통관절차를 강화하거나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식품·외식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은 전체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특히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 목표 81억 달러 가운데 중국에 14억 달러를 수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실적은 목표 대비 크게 줄었으나 중국은 6.2%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외식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해외 44개국에 진출한 138개 외식기업의 4656개 매장 중 1814개가 중국에 포진해 있다. 중국 진출 외식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식 비중이 높아 국내산 농식품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식재료를 국내에서 직접 조달하는 기업은 지난 2014년 49.1%에서 지난해 56%로 늘었고 식재료 조달 사례도 2014년 연평균 11.2회(1회당 1798만 원)에서 지난해 14.3회(1회당 2644만 원)로 늘었다. 식품제조업체 등의 식재료 직접 수출량도 약 32.4% 정도 증가(2014년 247억2천만 원→2015년 327억4천만 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식재료 수출 대상국별 수출량은 중국이 58.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 강력한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이같은 식품·외식산업의 현지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인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경우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할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 외에는 (경제보복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듣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