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통합된 식품안전기구로서 차관급의 ‘식품안전처’를 설치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해 안에 ‘식품안전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식품안전처 설치는 그동안 말라카이트 그린, 김치파동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식품안전관리가 농수축산물 등 식품 종류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충분한 사고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품안전처는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처 설치에 따라 복지부 소관인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농림부 소관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식품안전처로 이관하게 되며, 조긱개편에 따른 소요인력은 현재의 인력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처 설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되며 의약품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해 보건의료정책과 연계 발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식품안전처 설치로 소비자 위주의 보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식품안전사고 및 수습 등에 있어 책임관리가 가능해지며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정책의 개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 일원화하며,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