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공공기관 급식사업장 입찰 제한이 5년 만에 조건부로 해제된다.
정부는 최근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이 받는 역차별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이중 단체급식도 문제의 연장선으로 보고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대기업 진입 규제가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보다 부작용을 더 많이 낳았단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실제 규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신규사업장 개수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중견기업은 시장을 장악할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세를 불려나갔다.
정부 개선책은 오는 9월부터 3년간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진출 한시적 허용을 골자로 한다. 단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이며 직영식당이 없는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조건을 달았다. 한국전력, 코레일 등 25개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책인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범주에 집어넣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시장의 41%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을 철수시키면 중소업체가 육성되리란 생각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철수하면 중소기업에게 온기가 돌아갈 것으로 봤으나 중견업체가 혜택을 보는 또 다른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며 “그러나 각 공공기관마다 중소기업만을 위탁업체로 선정할 것을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예 자율 경쟁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한 후 보완 대책을 내놓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급식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냉소적이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다 할 이득을 보지 못했던 시장에서 무엇을 더 기대하겠냐는 반응이다. 대기업들 역시 공공기관 시장이 생각만큼 메리트 있는 시장이 아닌데다 일부 사업장만 빗장을 푼 상황에 큰 이득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규제 개선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견기업도 공공기관 사업장 중 적자를 내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터라 실질적인 피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 참여가 내심 식단가 인상 등 공공기관 사업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눈치다.
A중소업체 관계자는 “중견기업 배제가 아닌 시장 개방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 몰랐지만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며 “이럴 바에 애초부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견업체들의 출혈 경쟁에 식단가는 제자리걸음을 했고 시설투자를 요구하는 염치없는 수탁사들이 많아졌다”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도 이번 방침이 정부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B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공공기관 시장은 대체적으로 낮은 식단가와 수탁사의 요구사항이 많은 편이라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며 “요즘 적자 사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에서 입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3년 간 한시적으로 문을 열었다 다시 닫을 수 있어 지속성도 떨어지고 오는 9월 시장에 나오는 입찰건도 적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론 2년 정도만 개방한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C중견업체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공기관 시장을 장악했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고객의 선택권 문제를 두고 중견기업이 화살을 맞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급식은 사실상 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 무한 경쟁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단체급식이 인프라가 아닌 서비스로 승부하는 산업이라면 규모가 작더라도 특화된 메뉴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