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지시에서 튄 불똥이 외식업계로 번지고 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은 부랴부랴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고등어를 구울 때 ‘매우 나쁨’ 기준((공기 1㎥당 100㎍)의 22배에 이르는 2290㎍의 초미세 먼지가 발생하는데다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된다”고 발표했다.
여기다 삼겹살을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주의보 발령 기준의 15배를 넘었다며 관련 음식점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후 고등어 가격이 폭락하고 외식업계는 물론 국민 반발이 커지자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다양한 연구 결과 음식점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여러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규제 강화로 알려졌다”면서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미세먼지 관리조치를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 측에 “미세먼지 대책에서 서민부담을 늘릴 수 있는 ‘대증요법’은 제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 규제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는 방안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 정책’과 함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정책’을 병행, 국민 삶의 질 을 높이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정부가 직화구이 규제를 철회한다고 해도 미세먼지는 물론 발암물질 배출 주장까지 나와 이미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종로의 생선구이 전문점 관계자는 “환경부 발표 이후 생선구이를 찾는 고객이 평소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어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어 생산량의 90%가 유통되는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중자 크기의 고등어 경매낙찰가가 지난달 26일 1㎏에 8889원에서 31일 6644원으로 2245원이나 떨어졌다. 크기가 큰 고등어는 같은 기간 1㎏에 1만1천 원에서 6219원으로 50% 가까이 폭락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금어기가 풀리면서 고등어 물량이 크게 늘었다”며 “가격 하락이 물량이 늘었기 때문인지 미세먼지 영향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어획량이 늘었다고 하루만에 고등어 가격이 절반이나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