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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식량안보세미나 ■ 주제발표 ■ 종합토론 |
(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이 지난 14일 ‘제18회 식량안보세미나’를 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는 일본과 중국의 식량정책을 비교?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 식량정책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마저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쌀 이외의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곡물자급률은 24%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식량자급률에 대한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정부와 국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의 ‘한일 식량정책 비교연구’, 고재모 협성대 교수의 ‘한중 식량정책 비교연구’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주제발표를 토대로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국내 정책의 개선점과 추진 사항을 진단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1│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한일 식량정책 비교연구
인구가 과밀하고 농지가 부족한 한국과 중국, 일본은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안보를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화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가격하락, 생산 축소, 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동시에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기본법에 근거,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한다. 국내생산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한국은 ‘곡물자주율’ 개념을 도입하고 해외개발수입 등 안정적인 수입을 중시하는 반면, 일본은 ‘식량자급력’ 개념을 도입해 농업자원과 취업자, 기술 등을 고려한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자급률(열량, 곡물)은 2000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인구 증가 정체와 고령화로 수요도 따라 줄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정책 개선으로 얼마든지 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의존형 식량안보는 기상이변, 가축전염병, 수입중단, 세계 곡물수급 긴박 등의 리스크에 직면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생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농업자원(농지, 수리시설, 농도 등) 보전, 농업취업자 확보, 농업기술 진보 등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농업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생산 또는 수입과 연계한 가공-유통-비축의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곡물자주율 향상과 관련된 해외에서의 개발수입이나 곡물조달시스템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뒷따라야 한다.
과잉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공이나 수출 등 새로운 수요개발이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급률 향상은 곤란하다. 과잉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공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구조적 과잉인 쌀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관점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잡곡, 두류, 사료용 쌀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식량안보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화에 따라 대도시일수록 식량이나 에너지 등 기본적인 물질을 농촌이나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지역단위로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 자급률을 향상하는 새로운 접근의 ‘로컬푸드의 확장’이 필요하다.
주제발표2│고재모 협성대 교수
한중 식량정책 비교연구
한국은 식품의 가용성, 접근성 및 활용성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 지표 값이 개도국보다 양호하고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다. 한?중 양국은 지금 당장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경지면적, 인구 규모, 최근의 경제성장과 식량소비 추이, 세계 식량시장의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국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식량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했다. 식량정책의 방향이 초기 증산정책에서 후기 농가수입 제고 정책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또한 생산보다 소비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정책 방향도 일정 부분 닮아있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대두의 재배면적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 생산성을 논의하는데 의미가 없는 반면 중국은 밀, 옥수수, 대두 등 쌀 이외 다른 식량작물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고 농업국가다. FAO(2012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5886억 달러로 2위 미국, 3위 인도 등과 비교해도 월등하다. 같은 해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약 300억 달러로 세계 15위다.
양국 모두 소득 증가와 1인 가구 급증으로 식품소비 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쌀 소비량은 2014년 65.1㎏까지 감소해 1980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990년대 이후 비슷한 수준이다. 다양한 품종개발과 중단립종 쌀의 보급 증가, 안정적인 가격 유지 등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하던 1996년 당시 이미 대규모의 농산물 수입국이었다. 중국은 2001년까지 농산물 무역수지가 흑자였으나 그 이후 적자로 바뀌었다. 적자구조로의 전환에는 식량무역 적자가 크게 작용했다. 최근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아직 식량자급률이 높고 한국은 자급률이 낮다고 해도 충분한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FAO에서 발표하는 식량안보지표에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1970년대 식량위기, 2008년 식량가격 폭등 등에서 비춰볼 때 지나친 해외시장 의존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세계 식량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식량시장은 에너지, 금융 등과 연계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 주기는 짧아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식량 자급능력 제고는 국가경영의 필요조건이며 해외에서의 공급은 보완적 기능에 머물러야 한다.
종합토론
문헌팔 북방농업연구소 소장
지속적인 R&D의 투자확대 중요해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 정부당국, 생산자, 소비자단체, 식품산업체업자 등 관련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서 대 국민 홍보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과 전문가 양성 등 지속적인 R&D의 투자확대가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곡물 총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용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입망을 다변화하거나 실질적인 해외 투자를 통한 안정적 확보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김용택 전남대 교수
국제 식량유통망 확립한 일본의 영향 클 것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에서 식량문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 한중일은 적은 경지면적으로 국내 식량수요의 증가를 대응해 왔다. 그러나 식량수요의 증가(중국의 경우)를 단순히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들은 ‘고투입?고생산성 농업’보다 ‘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농업(저투입 안전농업)’을 원하고 있어 식량안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단순히 식량안보의 공급능력 증대에서 식품안보로 전환되는 구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해졌다.
일본은 외견상 식량자급률이 30% 미만이지만 국제 식량유통망을 확립하고 있어 향후 중국과 한국의 식량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국민 공감대 형성과 예산 확보 우선돼야
일본은 식량사정에 대해 국민, 정치인 나아가 기업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일본의 곡물자급률은 우리와 비슷한 20%대지만 전농, 미쓰이, 마루베니, 이토츄, 미쯔비시, 스미토모 등이 해외 농업기지 확보 및 곡물유통에 참여한 덕분에 일본의 곡물자주률은 10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자주률이 곡물자급률과 거의 같은 24% 수준으로 일본과 전혀 사정이 다르다.
식량안보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고 실천이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오정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관리처 처장
공공부문 직접 투자보다 지원 확대 필요
중일 식량정책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식량정책은 쌀 생산 중심에서 사료용 곡물 생산 증대 정책으로 전환해 곡물자주율을 높여야 쌀 재고 과잉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수입 조달에서도 향후 곡물파동에 대비해 안정적인 곡물조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직접 투자보다 국제곡물 전문 인력 양성 및 곡물정보 동향 관측 강화 등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해외농업개발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곡물조달의 기본시설인 현지 저장고 건설 등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 진출지역에 농업 생산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2020년 자급률 제고 대책 수립, 발표할 예정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수급체계 구축 및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 바람직한 식생활과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농정의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한 식량 소비목표를 제시하고 생산?소비 추세치 및 정책 방향을 고려해 생산목표를 제시하고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2020년 및 2025년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2020년까지 추진할 자급률 제고 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