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이 14조4887억 원으로 지난 3일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4조4220억 원에서 667억 원 증액된 것이다. 또 올해 예산(14조3681억 원) 대비 1206억 원(0.8%)이 늘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융자사업인 산지유통종합자금,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살처분보상금, 재해대책비 등 36개 사업에서 5141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화훼·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촉진,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재해예방 분야를 중심으로 25개 사업에서 5807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한우, 화훼 등 농축산물 소비 감소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에 95억 원을 증액했다. 청탁금지법 대응 예산은 총 50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범국민꽃생활화캠페인 10억 원, 과수 소포장 규격 개발 12억 원, 중소과일 소비촉진 캠페인 8억 원, 인삼 그랜드 세일 프로모션 지원 3억5천만 원, 한우 소비촉진 10억 원 등이다.
이밖에 산지유통시설지원(10억 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20억 원) 증액,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쌀 가공식품 시식·전시 및 상품화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 4억 원 등을 반영했고 충북 청주시에 조성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예산도 10억 원 늘렸다.
6차산업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예산은 863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19억 원, 6차산업지구 조성에 67억5천만 원, 외국인 통역·교통서비스와 외국인 맞춤형 상품 개발에 각각 6억 원과 5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특히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5187억 원을 반영했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에 신규로 84억 원을 투입하고 수출인프라 강화 435억 원, 할랄·코셔시장 개척 71억 원, 수출업체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3805억 원을 배정했다.
식품·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총 2061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직접적인 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18억 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6억 원에서 12억 원 증액된 것이나 세부 내역을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의 K-FOOD PLAZA 조성에 15억 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3억 원으로 외식업체 안에 국산식재료 등을 판매하는 레스마켓 설치(40개) 및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20개)에 2억 원, 외식창업 인큐벤이팅에 1억 원 등을 투입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맞춤 사업을 제외하면 외식산업진흥예산이 오히려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깎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