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이 14조4887억 원으로 지난 3일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4조4220억 원에서 667억 원 증액된 것이다. 또 올해 예산(14조3681억 원) 대비 1206억 원(0.8%)이 늘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융자사업인 산지유통종합자금,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살처분보상금, 재해대책비 등 36개 사업에서 5141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화훼·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촉진,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재해예방 분야를 중심으로 25개 사업에서 5807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한우, 화훼 등 농축산물 소비 감소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에 95억 원을 증액했다.
청탁금지법 대응 예산은 총 50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범국민꽃생활화캠페인 10억 원, 과수 소포장 규격 개발 12억 원, 중소과일 소비촉진 캠페인 8억 원, 인삼 그랜드 세일 프로모션 지원 3억5천만 원, 한우 소비촉진 10억 원 등이다.
식품·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총 2061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직접적인 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18억 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6억 원에서 12억 원 증액된 것이나 세부 내역을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의 K-FOOD PLAZA 조성에 15억 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3억 원으로 외식업체 안에 국산식재료 등을 판매하는 레스마켓 설치(40개) 및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20개)에 2억 원, 외식창업 인큐벤이팅에 1억 원 등을 투입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맞춤 사업을 제외하면 외식산업진흥예산이 오히려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깎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