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고통지수가 정부의 공식지표에 비해 11.9배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2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8∼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0명에게 전화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3.7p로, 정부 공식지표에 따른 고통지수(2.0p)의 11.9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고통지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에서 국민소득 증가율을 제한 것이다.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공식지표의 경제고통지수보다 큰 것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체감 지표가 공식지표보다 크고 체감 경제성장률은 공식지표보다 작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지표에 나타난 물가상승률은 전체 물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식료품 등 생필품 인상을 먼저 체감하게 된다.
정부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체감 물가상승률은 9.0%로 공식지표보다 8.0%포인트나 높았다.
실업률도 정부 지표는 3.7%였으나 체감 실업률은 11.4%로 7.7% 포인트가 높았다. 정부는 일할 의사가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오랜 구직활동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취업 자체를 포기한 ‘니트족’ 등을 공식 실업자에서 제외, 체감 실업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니트족 중 일부는 창업 문턱이 낮은 외식업으로 뛰어들면서 관련 업계가 쉬운 창업과 쉬운 폐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장섭 정 의장실 보좌관은 “청년층과 은퇴 계층의 체감실업률을 기준으로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정부는 현실과 다른 공식지표만 내놓고 있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부추기는 실정”이라며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외식업 등 관련업계의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2.7% 늘었지만 국민은 경제성장률을 -3.3%로 인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체감 지표 상 경제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반면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