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대통령 탄핵안 통과 등 정치적 이슈가 외식업의 불황을 부추긴다는 관측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민간소비가 크게 줄면서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부정적인 현상은 이슈가 발생한 뒤 평균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외식업 등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 시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등을 함께 꼽았다. 앞서 대출금리가 0.1% 오를 경우 외식업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1면 대출금리 1% 오르면 외식업 폐업 가능성 2배>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노태우 정부 택지비리(1990년 10월~1991년 3월)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2002년 6~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 및 기각(2004년 3~5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2008년 4~6월)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고용·생산·소비 등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용과 소비 등 실물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기간 이후 1~2분기 동안 위축되다가 사건 3분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였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은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기 2분기 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4%를 기록했지만 사건 발생 2분기가 지난 뒤엔 3.7%로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민간소비 위축은 외식업 등 서비스업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외식업종사자 감소 등 고용부진까지 부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증가율을 끌어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주요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기 2분기 전 평균 4.6%를 기록했지만 사건이 터진 뒤엔 2분기가 지나도록 평균 0.9%에 머물렀다. 사건 발생 후 3분기 째는 0.8%로 더 하락했다가 4분기에 가까스로 1.6%로 올라섰다.
외식업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 증가율도 크게 둔화됐고 임시 일용직 증가율도 낮아졌다. 정치적 이슈 발생 2분기 전 자영업자 증가율은 평균 0.7%에서 발생 2분기 후 -1.4%로 급락했고 임시 일용직 증가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1.2%로 떨어졌다.
외식업계는 지난해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물론 대통령 탄핵안 통과 등 정치적 불안이 불황을 가속화한다고 내다봤다. 정치이슈와 외식업 불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으나 이번 한은의 조사결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이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됐고 외식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소비지출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항목 중 외식비 지출전망지수는 87로 2013년 4월 86을 기록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소비지출전망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을수록 지출을 줄이겠다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매일 국정농단 특검과 헌재의 탄핵심판 뉴스를 접하면서 외식 소비까지 줄이고 있다”며 “이같은 영향이 단기간에 회복세로 돌아설 수 없다는 점에서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