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은 진흥이 필요한 국가 기반산업!”

제갈창균 제26대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이인우 기자l승인2017.06.20l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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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창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26대 회장이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5월 제26대 회장으로 재선출되면서 앞으로 4년 간 국내 외식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를 이끌게 됐다. 특히 조기 대선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같은 시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책 환경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제·문화·사회적 배경의 테두리 안에서 외식업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화두도 쥐고 있다. 제갈 회장은 식품외식경제 창간 21주년 특집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외식업계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단독출마를 통해 경선 없이 중앙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는데 소회는?

“지난 25대 중앙회장은 지방출신 지회장으로서 첫 당선이었습니다. 중앙회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회원사들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한 ‘무료직업소개소’ 설치입니다.

또 회비에 의존하지 않는 중앙회로 거듭나고자 외식가족공제회를 진흥시켰고, 맹지에 지나지 않았던 경기도 용인의 중앙회 소유 토지를 용인시에 전략적으로 기부채납해 자산 가치를 높였습니다.

지난 임기 내내 중앙회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야말로 회원들과 중앙회 전국임직원을 위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포함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각 행정청과 국회를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일하는 중앙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4년을 더 봉사하게 된 것은 이런 노력을 지속하면서 외식업계가 당면한 여러 대내외적인 위기를 풀어가라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회가 겪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 만큼 더욱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외식업계 관련 사업성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청소년 무전취식을 금지하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악의적인 무전취식을 위해 위조한 신분증 제시 등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고 난 뒤 신고하면 외식업체는 속절없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억울한 업주의 영업정지 기간이 60일에서 6일로 대폭 경감되고 과징금 부담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 외식업 영역에 대기업이 쉽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음식점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이뤄냈습니다.

거대 자본력과 유통망을 앞세운 대기업에 비해 영세·중소외식업은 경쟁력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한식 뷔페가 들어서는 지역은 견실한 일반음식점도 매출이 매달 감소하고, 소규모 음식점은 폐업 위기로 치닫습니다.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통해 CJ푸드빌 등 외식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고 경영과 운영 등의 노하우 전수로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를 만들게 했습니다.

또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은행도 카드매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법제화해 카드사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카드사와 은행이 경쟁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내리게 돼 회원들의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됩니다. 카드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사업 중 가장 시급한 내용은?

“지난해 연말 중앙회의 줄기찬 노력으로 국회 상정이 무산됐던 음식점업 근로특례업종 지정 문제가 재논의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외식업종은 다른 서비스 산업과 달리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생산과 서비스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구인·구직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외식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보다 정부 차원의 외식업진흥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3만 원 한도 때문에 한정식집과 일식집 등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규칙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식사비 한도를 정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서민경제를 더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또 2016년 카드사 수수료가 일부 인하됐지만 연매출 3억 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은 사실상 큰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불황과 저성장 기조 아래 소비자는 외식비부터 줄입니다. 따라서 카드수수료가 전 가맹점이 1.0% 이하로 인하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구간도 보다 확대하는 현실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 차원에서는 용인 토지의 자산가치가 커진 만큼 중앙회 신청사를 건설해 회원 및 직원복지 증대를 위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22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제갈창균 회장이 업계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식업계를 위해 중점을 둘 사업은?

“무료직업소개소의 확대입니다. 외식업은 과거부터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입니다. 이에 중앙회는 회원업체의 원활한 구인과 비용 절감을 위해 무료직업소개소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자비를 들여 매년 100만 명 이상을 취업시키고 있고 회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직업소개소 설치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정부는 80% 이상의 회비 징수율을 보이는 단체에 한해 무료직업소개소 겸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회비징수율 50%로 대폭 완화해 전국 224개 지부의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으로 보다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중소가맹점 구간을 매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일반가맹점까지 1%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맹업종별 대표단체와 개별협상이 가능토록 여신금융업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밖에 간이과세자 한도액을 1억 원으로 상향토록하고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제 폐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폐지, 또는 공제율 상향 조정을 통해 회원 및 자영업 전체에 혜택이 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회의 조직정비 등 내부적으로 개혁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중앙회는 지난 52년 간 국내 외식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특히 외식업은 국민 건강과 행복에 직결됩니다. 중앙회는 반세기 이상의 노하우를 살려 매년 직원 연수를 통해 ‘음식점 자율지도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점 위생지도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같은 활동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회는 외식가족공제회를 설치해 화재해상보험 판매, 외식업 특화 카드 제휴 발행, 외식인에 특화된 부대사업을 전개하는 등 회원업체 경영수지 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외식가족공제회의 법인화가 필수적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회 내부 체질 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외식업 환경에 맞춰 임직원 컨설팅 위탁교육을 강화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회원 수에 비례한 직원 정원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대처 방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외식업계로서 청탁금지법과 맞먹는 핵폭탄급 규제입니다.

물론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청년실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이해하지만 고질적인 구인난에 허덕이는 외식업계는 근로자 수를 늘려 순환 근무를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고 여당에서 입법 발의한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창간 21주년을 맞은 식품외식경제에 당부하실 말씀은?

“21년간 외식업 전문매체로 자리매김한데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외식업은 연간 산업규모 90조 원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메르스 확산·조류독감 등의 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인이 받는 피해와 고통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식업은 정성과 사명감 없이는 영위하기 힘든 업종입니다. 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식품외식경제가 업계의 현실을 보다 강력히 대변하고 현실을 바로 알려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중앙회는 농축수산물을 주로 가공해 서비스하는 직능인들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위생 정책을 앞세운 규제 중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부처로 배정돼 있습니다.

외식산업은 한식세계화를 주도하고 해외에 한류를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규제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식품산업과 농축수산업을 외식업과 연계하는 거버넌스 강화차원에서 외식산업진흥법과 식품위생법의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앙회가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해 얻은 제도개선은 중앙회 회원만 향유하지 않았습니다. 외식 대기업은 물론 프랜차이즈업계, 대형식당과 소상공인 전체가 열매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상생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외식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고용과 내수 진작, 나아가 한식 세계화와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우리 중앙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42만 회원은 물론 국내 최고·최대 직능경제인단체로서 ‘자영업 하기 좋은 사회’, ‘외식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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