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체계적인 푸드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안전, 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 발표회를 열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빈번해지고 있는 AI(고병원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이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세에 있다. 또 가뭄과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농식품의 조달 불안정, GMO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 비만 등으로 인한 성인병의 증가, 1인가구의 불균형한 식습관 등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이슈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국가 차원 푸드플랜 마련 필요

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이날 발표회를 마련했다. 발표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체계화한다는 국가 푸드플랜이 중심이었다.

최지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이계임 농촌경제원 선임연구위원이 ‘건강 먹거리 소비를 위한 5가지 정책 논제’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박정민 문화일보 기자,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정혜경 호서대 교수, 한두봉 고려대 교수,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김창길 원장은 “최근 가축 질병, GMO 농산물 확대, 위해 식품 증가와 공공급식 확대 등에 따라 먹을거리 복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먹을거리 전략인 푸드 플랜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국가식품기본법’ 제정

최지현 연구위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푸드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푸드 플랜 수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을거리 전략(푸드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식품 정책 간의 높은 연관성에도 개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이 미흡해 종합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개별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힘든 만큼 먹을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식품 정책은 학교급식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가격 효율에 초점을 맞춰 좋은 식재료의 소비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양관점의 나트륨 및 당류저감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김치와 된장 등 전통식문화의 위축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

최 연구위원은 “푸드플랜의 목표는 국민 먹을거리 만족도 제고, 먹을거리 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우리 농식품의 생산-소비 연계 활성화로 설정하고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개별 주제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조정·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푸드플랜의 방향은 △식량안보 △식품·외식산업의 발전 △식품안전 △국민영양 △지속가능한 농식품 환경 구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등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법인 ‘국가식품기본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법 제정 시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의무화,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역할분담 등 안정적인 국민 식품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므로 ‘국가식품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종합 계획을 조정·총괄하고 농식품부가 실무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혹은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국가식품정책위원회는 그 하위 분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푸드플랜 지표를 개발해 평가 및 과제별 모니터링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가푸드플랜 수립은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고 개별 주제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사전 조정·사후 평가를 통한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계임 “국민 안심 건강 식생활 보장” 목표

이계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의 식품 소비 변화 특징을 짚으며 새 정부의 농식품 소비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가구당 식품 소비는 1980~2015년간 1,7배 규모로 늘었고 특히 외식비 지출은 약 20배나 크게 늘었다. 일반식당, 단체급식, 배달음식, 주점, 커피전문점, 빵·떡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 비중을 점유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20대 가구는 외식 비중과 증가폭이 가장 큰 반면 60대 이상 가구는 2000년대 이후 외식 비중이 줄고 있다. 쌀 소비 지출액도 20대가 가장 적고 60대 이상이 가장 높아 소비자 유형별 소비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은 2005년 19.9%에서 2015년 24.1%로 늘었고 19~29세 청년층이 결식률이 가장 높았고 30~49세는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불건전한 식생활도 확대돼 비만 유병률은 1998년 26.0%에서 2015년 34.1%로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 영향 불균형 심화, 잘못된 식습관 확대 등으로 국가가 국민 건강식생활과 최적 영양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일부 영역에 국한해 단절·중복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부문 간 상호 관련성과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어렵고 업무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농식품부에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목표로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부족하고 타 부처 또는 지자체나 민간에서 시행중인 식품 관련 지원사업이 대부분 농식품부 식품 정책과 관련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전국 20대~70대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농식품부가 식품정책대상으로 관리해야 할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39.7%가 ‘생산+유통+소비+식생활 이후 단계’까지를 적절한 관리 범위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 식생활 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먹을거리 보장, 건강 식문화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소비부문 5대 과제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 식품 안전성 보장, 전 국민 식품접근성 확보, 식품 이용성 강화, 바른 식생활 확립을 들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푸드플랜에 대한 다양한 제언과 의견이 나왔다. 김종안 전무는 농식품부가 푸드플랜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TF를 구성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연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직속 국가식품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최적이나 현실적으로 대통령 지속으로 농어업특별기구를 두고 그 산하에 국가식품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식품 기본법’으로 신속하게 개정하고 주요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무는 이어 농업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인식 시킴과 동시에 먹을거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도임을 알리는 게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교수는 푸드플랜은 농식품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법제정과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의 먹을거리 정책 등 지자체와 연계 방안도 중요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푸드플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두봉 교수는 푸드플랜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영양 및 식생활 개선, 지속적인 식품체인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범부처적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