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정보 미덥잖은 업데이트
공정위, 가맹사업정보 미덥잖은 업데이트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7.2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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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2015년도 자료, 창업자 필수 정보 혼선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대적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정작 위원회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가맹사업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에 손을 놓고 있다.

이처럼 본업마저 소화하지 못하면서 5천여 개가 넘는 브랜드를 감시하겠다고 나서는 건 ‘자가당착’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최근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예비 창업자들의 브랜드 선택 기준인 가맹사업정보가 2015년 리스트에 머물고 있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2016년 리스트가 업데이트 됐지만 대다수는 2년 전 자료 그대로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2016년 정보가 공시된 브랜드는 심사가 정상적으로 끝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라며 “한 사람이 맡는 브랜드가 1천개에 가깝기 때문에 2016년 정보가 모두 업데이트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은 공정위가 홍보하는 내용과 상반되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가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과 가맹사업 매출액, 법률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예비 창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문서라며 예비 창업자들의 숙지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가맹점 수와 본부의 재정적 상태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2년 전 자료가 되레 예비 창업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해서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다는 건 공정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내부 일마저 처리하지 못하는데 프랜차이즈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건 공정위의 역할을 언론을 통해 돋보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공정위의 열악한 상황을 토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직원 50여 명 규모의 서울사무소가 서울·경기·강원지역의 사건 4천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원 부족으로) 공정위가 여러 민원, 특히 가맹 대리점 등 을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지만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직권 조사, 제도 개선 등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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