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 식품은 삭감 농업·농촌은 증액

외식진흥예산 증액했지만 전체 0.007% 수준에 그쳐 이인우 기자l승인2017.09.08l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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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불용처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매년 전년도에 불용처리된 예산 편성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2018년도 예산안 중 식품 분야 예산은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식품 분야 예산안은 올해 7478억 원에서 6739억 원으로 738억 원(9.9%)이나 줄었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농협중앙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6년 9272억 원이었던 식품 분야 예산이 매년 줄어든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불용예산 삭감 방침 때문”이라며 “내년에 편성하는 2019년도 예산에서는 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그동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자금 홍보 등을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은 오류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농업·농촌 분야의 경우 매년 불용처리를 되풀이하면서도 감액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늘리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최근 5년간 불용예산은 4조9193억 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불용예산은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지원사업’, ‘재해대책비’, ‘한우 직거래 활성화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올해 재해대책비 765억 원을 유지하고 농업자금 저리지원은 2105억 원에서 2216억 원으로 오히려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 농업·농촌 예산안은 지난해 13조3247억 원보다 523억 원 늘어난 13조3770원이 편성됐다.

식품 분야 예산은 이와 달리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518억5800만 원과 식품·외식종합자금 50억 원, 기타 일반 보조사업비 등이 삭감됐다. 지난해 1152억8천만 원이었던 식품·외식종합자금은 이에 따라 1102억8천만 원으로 줄었다.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은 대부분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원재료 구입 융자금으로 담보를 설정한 뒤 연 2.5~3%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융자지원금으로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 됐다는 이유로 편성되지 않았다.

곽병배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은 “융자지원금은 시중 금리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현재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금리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K-FOOD 홍보 예산 15억 원 외에는 3억 원에 불과했던 외식산업진흥예산은 2018년 10억5천만 원으로 7억5천만 원을 늘렸다.

먼저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1개 업체만 지원했던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크게 늘려 5개소를 대상으로 7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큐베이팅 사업은 업소 당 2억 원 한도에 70% 매칭사업 지원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외식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 교육 예산 1억 원과 우수식재료 보급을 위한 산지식재료 디렉토리북 제작비 5천만 원 등을 신설했다. 올해 진행했던 레스마켓 설치와 공동구매조직화 사업비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안정은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주무관은 “식품 분야 예산은 줄었지만 외식산업진흥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부서 인원을 보강하는 등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년도 외식산업진흥예산은 농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0.007%에 불과하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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