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곡물의 수급 불균형으로 밀가루, 전분, 배합사료 등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검토, 가격인상 최소화 요청, 매점매석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양식 재해보험은 2008년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세계 곡물 수급동향 및 대책, 수산물양식 재해보험법 제정.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곡물 생산량이 가뭄 등으로 19억6천700만t에 그쳐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내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0억4천300만t으로 1975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해 생산량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 곡물 재고량은 3억1천900만t으로 1982년 이후 최저로 예상했다.

정부는 곡물 수급 불균형으로 올해 10월 현재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내의 경우 제분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밀가루 가격을 6% 인하했으나 세계 밀 가격의 상승에 따라 3개월 후 약 20%(2천140원)의 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분 공급 가격도 수입 옥수수 가격이 계속 오르면 6개월 후 15%(70원/㎏) 이상 상승할 요인이 있고 농협 사료를 제외한 일반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배합사료 가격을 이달 중 4~6%(300~484원/25㎏) 올릴 움직임이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주식인 쌀의 경우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을 총족하기 때문에 식량안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밀은 연말까지, 옥수수는 내년 3월까지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하지만 세계 곡물 수급불안에 대비, 업계의 원료가격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밀.옥수수에 대한 가격과 수급동향을 감안해 할당관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매점매석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농협사료 및 민간 사료업계에 사료 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 곡물 수급 동향 정보 수집을 강화해 업계에 제공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업계를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태풍, 적조 등 거대 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물양식 재해보험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위험률이 낮고 관리가 쉬운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재보험을 시범 실시한 뒤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보험 대상 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재해로 한정했고 보험 가입자는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로 하며 보험가입은 임의가입으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통상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