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원의 예산을 들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사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6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하루 평균 방문자가 24명에 불과해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에 구축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현재까지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1억 원이 시스템 개발비 7억 원이 유지보수비로 사용됐다. 이 시스템은 2007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산화함으로써 등록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력정보를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었다. 바이어나 소비자들이 농산물 이력정보를 직접 조회해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유도하고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하루 평균 방문자 24명에 불과
그러나 실제 사용 회원 수를 보면 연도별 방문자가 2015년 9711명, 2016년 8352명, 올해 상반기까지 3972명에 그치고 있다. 하루 평균 24명꼴이고 그나마도 감소하고 있다.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회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연도별 이력추적 시스템 등록 회원 수에 따르면 2012년 10만5187명에서 2016년 3만1662명으로 70%가량 급감했다. 증가는커녕 10년 전인 3만1838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는 2014년 9월부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력추적관리등록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유지해 온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결과에는 시스템에 대한 농식품부의 방관과 방치가 자리 잡고 있다”며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통업체 자체 시스템 갖춰 방문자 적을 뿐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등록자에게 이력정보 기록·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등록 농가의 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 등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8600명 정도가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이 이력제 등록 농가를 관리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가에서 이력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투입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농업 현장의 특성상 고령농이 많아 이력정보를 수기(서류)로 기록·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트·급식업체 등도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사용자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와 통합한 GAP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해 소비자에게 생산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품목별, 인증·이력추적등록번호별 조회 기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통해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GAP 인증 농가를 확대하여 이력관리 농가수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