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해썹 사후 관리 소홀”

법 위반 업체 꾸준히 증가 김상우 기자l승인2017.10.13l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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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썹인증 업체는 2012년 1809곳, 2013년 2408곳, 2014년 3029곳, 2015년 3734곳, 지난해 4358곳, 올 6월 4676곳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이들 해썹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111곳, 2013년 146곳, 2014년 160곳, 2015년 187곳, 지난해 239곳, 올 6월 137곳 등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 구체적 위반내용을 보면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의 이물질 검출이 542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기준위반(허위표시·과대광고 등) 180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7건, 기준규격 위반 113건, 위생기준 위반 61건, 시설기준 위반 59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56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211건), 품목제조정지(191건), 영업정지(102건), 과징금부과(6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가중 처벌은 없었다.

기동민 의원은 “해썹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도 2012년 65곳, 2013년 108곳, 2014년 158곳, 2015년 196곳, 지난해 254곳 등으로 매년 늘었다”며 “식약처가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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