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탁의 수산물 안전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가 한국 측에 불리한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WTO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제소 판결 1심에서 일본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WTO 분쟁해결기구인 DSB의 1심 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긍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DSB(분쟁해결기구)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일본 언론도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한 일본 언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의 주장을 토대로 한 내용(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와 도치기, 이바라키, 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 규제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내년 1월에 판정 결과가 공식 공개돼 1심 패소가 확정되면 정부는 60일 이내에 상소 등을 결정해야 한다.
류 처장은 “판정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며 “패소할 경우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패소하면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치 조치를 2019년부터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당장 국민 식탁의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2011년 이후 국내 수입 일본산 농축수산물에서 여전히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된 일본 농축수산물 중 2011년 37건에서 세슘이 검출된 데 이어 2012년에는 68건이 나왔다. 검출 건수는 꾸준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84건에서 세슘이 나와 반송했다. 수산물은 2013년 1건, 2014년 4건 등 모두 5건이었다.
특히 후쿠시마 등 8개 현 이외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에서도 소량이지만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해당 8곳 지역의 수산물에서는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에 수입되는 물량만 방사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서 세슘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시민단체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2014년 8월 도쿄전력이 공식발표한 바에 따르더라도 (고독성 방사성 물질인)스트론튬 90이 매일 50억 베크렐(bq), 세슘-137은 20억 베크렐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슘이나 스트론튬은 방사능 독성이 280년에서 300년이 지속된다”며 “후쿠시마 주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치가 여전히 일본 기준치의 몇 백배를 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1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명태와 갈치, 고등어 등 5만6310t(1억6850만 달러)에 달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인 2012년에는 3만9820t(1억1600만 달러)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3만4960t(1억4290만 달러),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만1430t(8340만 달러)을 수입했다.
올해 수입 수산물 중에는 정어리가 2820t(240만 달러)로 가장 많고 가리비조개 2750t(1530만 달러), 명태 2150t(633만 달러), 돔 1627t(1462만 달러) 순이었다. 또 횟감용 냉동 참다랑어와 방어, 갈치, 대구, 우렁쉥이 등 70여 종의 수산물이 수입됐다.
수협 관계자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까지 수입돼도 업자들이 수입을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구입을 하지 않으면 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리비나 명태 등은 국내에 분명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2011년 수준까지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좀 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