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조 외식산업 내실 ‘취약’… 정부 ‘홀대’ 지나쳐

대출이자율 0.1%p 증가시 음식·숙박업 폐업위험도 10.6%↑ 이원배 기자l승인2018.01.03l1003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특집 국내 외식산업 현주소

국내 외식산업 규모는 108조 원(2015년 기준)으로 GDP(1564조 원)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종사자는 194만5천 명으로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외식업(음식점업)은 지난 1997년부터 연평균 성장률 8.9%로 전체 연평균 성장률(3.6%)을 크게 넘으며 국민 경제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낮은 생존률과 영세성, 정부의 미흡한 진흥책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외식산업이 산업규모에 맞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은 물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식업 평균 생존기간 3.1년 최하위
지난해 1월 한국은행 남윤미 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 외식산업의 취약점이 그대로 나타난다. 자영업 가운데 음식·숙박 업종은 22.26%(2014년 기준)로 도·소매업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 포화 상태에 달했다.

국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수는 2015년 기준 671만 명이며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외식 업체가 많아지면서 경쟁도 심해졌고 생존 기간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2013년 동안 업종별 평균 생존기간은 음식·숙박업은 3.1년으로 도·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각각 5.2년, 5.1년에 비해 약 2년이나 짧았다.
남 연구원은 “자영업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자영업체들의 생존율은 낮아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 및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숙박업의 5년 생존율(17.7%, 2013년 기준)은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이어 3위에 그쳤다.

통계청의 ‘2016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의 2015년 주요 산업별 기업 생존율을 보면 음식·숙박업의 5년 생존율은 17.9%로 나타났다. 2013년의 17.7%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100곳 중 80곳 이상이 5년을 버티지 못하는 현실이다. 2015년 국세연보의 창·폐업률을 보면 음식업종은 18만5천 개가 새로 생기고 15만6천 개가 문을 닫아 23.5%의 폐업률을 보였다. 이는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반면 10% 이상 고성장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음식·숙박업 가운데 10% 이상 성장한 업체는 2015년 166개에서 2016년 189곳으로 13.9% 증가했지만 고성장 비율은 1.8%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또 20% 이상 고성장한 기업은 아예 감소해 최악의 침체기를 맞고 있음을 나타냈다.

대출금리 0.1%p 상승할 때 폐업 10.6% 이상 증가

이같은 침체기를 맞고 있는 외식업종에 특히 금리인상은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원에 따르면 임대료와 중소기업대출이자율 등은 폐업위험도를 높인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자율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대출이자율이 0.1% 증가할 때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는 10.6%나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원은 “자영업체가 직면하는 금리부담의 증가뿐만 아니라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위축이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음식점업 폐업률은 이같이 대출금리와 임대료에 크게 좌우되지만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어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로 올렸다. 미국도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어서 한국 기준금리도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외식업경영주들의 자금 마련의 어려움과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음식업·숙박업 등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지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자영업자가 1억 원 이 넘는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해당 차주의 대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질 전망이다. 때문에 자영업자는 대출을 위해 고금리의 2, 3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확률이 높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9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60조 원을 돌파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3%나 급증한 수치다.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10.1%)이나 비은행 기업대출(17.2%), 가계대출(7.6%) 등 여타 대출 상승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2, 3 금융권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 절반 수도권에 몰려, 내실은 취약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산업기반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시장 포화와 서울과 수도권 밀집 현상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가운데 음식점업은 47만3천개(2015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이 18만3천개로 뒤를 이었다. 음식점업은 2010년(42만5천개)에 이어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16만개)은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음식점과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 등을 합치면 전국 65만개에 달했다.

특히 음식점은 절반에 가까운 42%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내 경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숙박점은 모든 지역에서 업종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14만개(19.7%)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만7천개(17.8%)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내실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015년 사이 음식·숙박업체의 매출액은 77조6830억 원에서 119조7740억 원으로 54.2%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7조3760억 원에서 16조10209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음식점 사업체수는 같은 기간 증가했지만 업체당 평균 객석수는 44석에서 43석으로 감소했다. 시장의 포화와 경쟁의 심화로 개별 업체의 내실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경기 침체도 국내 외식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다. 소비심리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실질 소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6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월평균 가구소득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6년 명목 소득 증가율은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쳤고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였다.

소득증가속도가 물가상승속도에 못 미쳐 전년에 비해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가구소비지출 증감률은 명목(-0.5%) 및 실질(-1.5%)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질 소득 감소와 제자리 소비 심리

이는 가구소득의 감소와 노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음식·숙박 지출 비중은 2016년 13.5%로 2011년 12.5%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2007년의 13.5%와 같아 10년 동안 제자리걸음한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구소득의 감소와 이에 따른 소비지출의 감소는 수요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의 회복에 악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도 보합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2015년 3분기 72.32, 2015년 4분기 73.69. 2016년 3분기 67.51로 70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어 2016년 4분기 65.04까지 하락했다가 서서히 회복해 지난해 4분기 74.94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지수 80을 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외식시장의 경쟁 요소인 HMR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간편식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 규모(출하액 기준)는 2조2542억 원으로 전년(1조6720억 원)에 비해 34.8% 급증했다. 1인·맞벌이가구의 증가, 변화된 식생활 습관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HMR 시장의 급성장은 외식산업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 홀대 심각, 대책 마련 ‘시급’

농식품부, 외식·식품산업 예산 전년보다 줄여

이처럼 외식산업의 기반이 취약하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외식·식품산업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농식품부의 외식·식품산업 분야 예산은 약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외식산업만 국한한다면 예산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순수 외식사업예상은 겨우 10억5천만 원에 그친다.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 되지만 예산이 턱없어 제대로 된 외식산업 진흥 사업을 펼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한 중견 외식업체 관계자는 “외식업체는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이고 규모로도 많이 성장했지만 정부의 무관심이 지나치다는 생각이다”라며 “앞으로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출 규제, 진흥대책 미흡 등 정부의 홀대로 외식업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대량 폐업이나 부실 채권으로 이어지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foodbank.co.kr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광고문의구독신청제휴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외식경제 발행처. 한국외식정보(주)  |  발행인 : 박형희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대표번호 : 02-443-4363   |   Copyright © 2018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   mail : food_dine@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