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뜻 관철 가능성 희박
식약청 폐지와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문희 의원(한나라당)의 외로운 투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문희 의원 주도로 결성된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식의모)은 지난 10일 그레이스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식약청 폐지를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식의모대표 이승기 교수(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는 “그동안 전국약학대 학장들과 약학대학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한국약제학회, 한국생약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한국임상약학회 및 재미한인약학자협회(KAPSA) 회원 등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해 정부의 식약청 폐지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전개해 왔다”고 소개하며 “주요 학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식약청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문희 의원은 “식약청 폐지는 충분한 전문가 토론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졸속 결정”이라며 “정부의 식품정책 일원화 방안은 청와대와 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정치적 시각에서 식품일원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었다.
또 “현재의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0년 전 미국 FDA를 모델삼아 설립된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정부가 식약청을 해체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문희 의원은 13일에도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 자리에는 약사회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약사회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식약청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문희 의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식품안전처 신설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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