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10% IMF이후 최고… 식당·편의점 알바 자리 감소 탓
靑 “경제체질 바뀌며 오는 통증”… 김 부총리 “최저임금 속도 조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20만2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높은 감소 폭이다. 폭우 속에 열린 지난 ‘8.29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만난 수많은 외식업경영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고 직접 일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자영업 폐업률이 연말까지 9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한 것.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총 취업자 수는 2690만7천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작은 것이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각각 12만3천 명, 7만9천 명이 감소해 총 20만2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3.3%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10만5천 명, 교육서비스업 3만6천 명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 폭이 크다. 오히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4천 명), 정보통신업(7만2천 명) 등은 취업자 수가 늘어 대조를 이룬다. 특히 건설업과 농림어업 부문이 각각 5만3천 명, 6만9천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현재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고용대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도 심각한 상황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IMF 경제 위기를 겪던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과 관련해 통계청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식당과 편의점 등의 고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울산, 광주 등의 상황은 고용한파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8월 도소매·숙박음식업종 취업자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시로 전년 대비 6만1천 명(14.0%)이 줄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와 자동차가 주력 업종인 광주시도 각각 2만2천 명, 1만8천 명 줄어들면서 10.5%씩 감소했다. 자동차와 조선업종이 몰려 있는 전북(1만4천 명·8.4%)과 울산(9천 명·7.8%)도 전국 평균 감소율(3.3%)보다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에서 고용 유발효과가 큰 자동차나 조선업종의 침체로 도소매·숙박음식업종에도 영향을 미쳐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끝 모를 고용추락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좀처럼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성장통’으로 치부하며 경제정책 실험을 계속할 태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시각과 달리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들면서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두고 관계부처,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기업투자도 줄고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며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부터 살려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발표한 경제동향을 통해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요인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