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발표 한 달… “변한 건 없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대책을 발표한 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나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한 청장은 “영세자영업자의 생계형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영세자영업자가 불복청구 기한이 지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정을 적극 검토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 등 생계형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 요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운영하겠다”며 “성실히 사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의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신설됐다. 납세자보호관(단장), 각 국실 과장,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운영된다.
앞으로 추진단은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능단체·내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정례회의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10~14일까지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본청·지방청(6개)·세무서(125개)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또 해당기간동안 ‘나눔세무(회계)사’ 736명이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전국 세무서에 641개를 개설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했다. 전국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는 세금안심교실·현장상담실·산업현장방문·초청강연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행사도 열렸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6일 한승희 청장이 직접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매출이 대폭 감소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
이는 음식·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더해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저임금 산업별 차등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니 탈세를 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지불하라는 얘기인거냐”며 “변죽을 울리는 대책보다는 문제의 원인인 최저임금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