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조한스 미국 농무장관이 28일 '한국이 합의하지 않은 수입 기준을 만들어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강력한 어조로 비판해 그 배경과 후속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조한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다. 그건 그들이 고안해낸 기준"이라며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통과 중단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조한스 장관은 '한국 관리들이 7t의 쇠고기 선적분을 검사하는데 3주를 소비했다', '한국 관리들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작은 연골 조각을 발견해 전체 통관을 거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역을 할 수 없다"고 까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자국산 쇠고기 통관 중단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불만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돼 왔지만 농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처럼 강도높은 불만을 토로하고 나선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통관 중단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업계가 지닌 불만은 '한국측의 검역기준이 상식 이상으로 너무 엄격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양국이 합의한 검역 기준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이지만 수 천 ㎏이나 되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전량, 그것도 엑스레이 검사까지 해 불과 몇 mm 크기의 작은 연골조각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관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문제를 담당했던 애미 잭슨 전부차관보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이 엑스레이 검사까지 동원해 육안으로 잘 구분도 안되는 뼛조각을 발견해냈다'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는 한국이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해놓고 룰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잭슨 전부차관보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의약품 문제 등에서 '한국측이 일단 합의를 해놓고 자꾸 기준을 바꾸려 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교역에서는 일정량의 샘플을 정해 조사를 한뒤, 문제가 없으면 통관을 허용하는게 관례인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 전체를 샅샅이 조사해 아주 미미한 문제가 있다고 통관을 중단시키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게 미국측 관계자들의 주장인 셈이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기준을 한국 관리들이 만들어냈다'는 조한스 장관의 말도 바로 이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만일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쇠고기처럼 전량 정밀조사를 해 아주 작은 문제까지 적발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통상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측은 또 발견된 뼛조각이 실제 살코기에 달려 있었던 것인지, 도중에 섞인 것인지, 섞였다면 어느 과정에서 들어간 것인지 등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문제삼는데 불쾌해 하는 분위기이다.

조한스 장관이 직접 나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한 것은 미국 쇠고기 수출업계의 불만을 감안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조한스 장관은 이날 실제로 "'아주 훌륭한 (미국) 회사가' 한국 시장이 열린줄 알고 선적비용을 지출했는데 알고보니 전혀 열리지 않았다"며 미국 업계가 손해를 볼 상황에 처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통관 중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같은 불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방침으로 표출될지는 불투명하지만 한미 양국간 교역 전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통관 중단문제는 특히 다음달초 미 몬태나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불거져 전반적인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역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쇠고기 수입 절차를 규정하는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가 한국 내에서 정치, 사회적 이슈화 하는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