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 식품·외식 진흥 이슈 실종
농식품부 국감, 식품·외식 진흥 이슈 실종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10.1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위, 행안위 등서 건기식 위해성·단체급식 위생소홀 등 지적 봇물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장면.사진=국회기자단 제공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장면.사진=국회기자단 제공

서민경제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외식산업이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식품·외식산업의 진흥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채택을 놓고 정쟁을 벌이다가 국정감사 개시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2일과 18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 연천·파주를 넘어 강원도 철원지역 등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2일 국감도 전격 취소됐다.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쌀 변동직불금 논란, CJ대한통운의 수입현미 하역독점문제, 수입쌀의 부정유통 등 쌀에 대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밀, 양파 등 쌀 외의 농산물과 이를 가공하는 식품·외식분야 관련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이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양삼 관련 전문 국가기관 설립을 제안한 것이 전부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실태, 방사능 위해성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의 무단수입 실태 등 식품안전성 문제를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적발 건수가 3754건에 달했고,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 대한 부작용이 635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이 142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이 13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살펴서 나의 체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지만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의 광고를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또한 민주평화당 소속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에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의 주원료 생산 지역을 문의했으나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로 만든 통조림 등 제품에 대한 수입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시 공공급식의 위생문제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 내 학교 공공급식 시설 중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113건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38개소, 초·중·고등학교 14개소, 병원·요양시설 9개소 등에 달한다”며 단체급식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