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다르게 적용해야”
“업계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다르게 적용해야”
  • 육주희 기자
  • 승인 2020.06.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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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창간 특집│스페셜 인터뷰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본지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외식업계 최대 직능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의 권익보호와 음식문화 개선,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55년에 설립됐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에 대한 중앙회의 대응방안 및 회원들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2013년 한국외식업중앙회 제 25대 회장에 당선된 후 제 26대 회장 연임에 이르기 까지 약 8년간 중앙회를 이끌고 있다. 중앙회는 물론 외식업계를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대표적인 업적이 있다면?
=먼저 식품외식경제 창간 24주년을 외식인 공동체의 대표로서 축하드린다. 외식업계 질곡의 역사를 함께해온 식품외식경제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식품과 외식산업분야의 전문지로서 무궁한 발전과 진보를 기원한다.
   

선량한 자영업자법으로 행정처분 면제
대표적으로 지난해에 소위 ‘선량한 자영업자법’을 완성했다. 불량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음주를 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전취식, 불법음주를 한 후 고발함으로써 영업주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전국적으로 매년 3700개 업소가 고통을 받아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선량한 자영업자법을 통해 업주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했을 경우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 등을 일체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가장 유의미한 성과로 자평하고 있다. 
 

신용카드수수료율 실질적 0%대 성과
두 번째로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문제 해결이다. 중앙회는 정부, 국회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를 과세표준별로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소의 공제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9/109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연매출 30억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앙회 회원의 95% 정도가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게 됐다. 회원의 대다수가 신용카드수수료를 0.8~1.6%로 적용받음으로써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수수료는 0%대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범 외식인 1018 결의대회’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이후 8년만의 쾌거다. 중앙회 임직원과 40여만 회원의 단결된 힘이 이뤄낸 성과다. 대략적으로 세제 개편과 수수료 인하로 회원의 금전적 편익은 전국적으로 3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업소당 연간 417만 원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으로 일손 부족 해결
세 번째로는 외식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을 이뤄냈다. 인력 중개회사인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지만 비싼 수수료, 일하는 사람 돌려막기 등 일부 폐단이 노동시장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간 중앙회는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해왔으나 비영리법인 임원의 ‘겸업금지조항’으로 비영리법인의 회원 가입률이 80%를 초과해야 하는 제한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제한이 폐지됐다. 그간 중앙회는 매년 11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및 종사자 구인 문제를 해결해 왔다. 2020년도에는 회원들의 ‘일손 부족’ 고민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150만 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해 현재 외식산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중앙회를 이끌어 오면서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변혁을 이뤘고, 어떤 점이 아쉬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든 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단체장의 1순위 과제다. 
   

공제회 운영으로 수익 창출 재정문제 극복
중앙회는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공제회 운영에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지만 2019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했다. 공제회 조합원들이 출자를 했을 때 이익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공제회원의 경제적 이익권을 보장했다는 점은 의미있는 성과다.

또한 외식가족공제회를 통해 회원에게 싸고 질 좋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중앙회의 대 회원 서비스 제공의 질적 변화와 변혁의 중심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후생 증진을 위해 외식가족공제카드,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보험, 외식가족상조회, 노무관련 경영지원서비스, 회원복지몰 등 다각적인 사업 전개는 시대변화 흐름 속에서 외식경영인의 자조·자립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배민 독과점 및 수수료 문제 등 어젠다 제시
올초에는 배달앱 회사 배민의 독과점 문제와 비싼 수수료 문제에 대해 회원의 청와대 청원 등에 힘입어 중앙회가 사회 어젠다 세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언론과 정치권의 많은 도움으로 배달앱 독과점 문제 등이 전향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배달앱 독과점 문제는 회원들의 동향과 민원제기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제20대 국회에서 보류됐던 ‘음식물책임보험 의무가입’의 법제화를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9분의 9로 상향’, 혹은 ‘공제한도 폐지’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강화해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외식비 지출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정·관계에 건의를 하며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외식업소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회 차원에서 회원업소들을 위해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나?
=전국 지회, 지부에서 정부, 해당 지자체, 대기업, 재해관련 복지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방역은 물론 부족하나마 업소에 손소독제와 방역마스크를 지원했다. 또한 정부당국에 과감한 세제혜택과 세금유예, 대출 간소화 등을 건의해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 여러 대·중소기업과 상생협약식을 맺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가져왔는지?
=상생협력 체결 이후 CJ푸드빌을 필두로 외식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아워홈 등 선진외식 시스템 견학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향후 상생협약에 참여한 22개의 외식대기업과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 중에서는 KB은행과 13개 지역에 MOU를 통해 컨설턴트를 배치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회원사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 ‘원데이 클래스’ 명칭의 멘토링 교실 운영 등 맞춤형 사업도 시범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러한 컨설팅을 좀 더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금융권을 통한 45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외식업 특화 금융상품으로 출시돼 중앙회가 추천하면 회원들이 금리, 보증료, 대출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식업계는 김영란법, 최저시급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 중 중앙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최저임금제 시행과 주 52시간 시행의 슬로건은 ‘저녁이 있는 삶’이다. 하지만 저녁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사업주와 종업원이 함께 겪는 고통이다.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 종업원은 일자리 축소라는 ‘정책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소상공인들은 계속 힘들 것으로 본다.

정부에 업종별 구분 적용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적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사용자 입장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시간 제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중앙회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10년 이상 된 전산시스템의 재구축, 홈페이지 개편, 유튜브 및 페이스북 홍보 강화, 웹툰 동영상 제작, 한국외식신문의 새로운 도약 등은 4차산업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올 7월 중에 중앙회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완성된다. 회원과의 온라인 소통이 강화될 것이다. 한국외식신문, 중앙회 홈페이지,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외식가족공제회 홈페이지 등이 외식업계의 소통 관문이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를 비롯한 여러 식견 있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회의 모든 정책과 기획 등에도 언택트시대를 대비한 복합과 융합의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도 미래의 사업환경 변화를 대비해 온라인 세상을 헤쳐 나가는 지혜와 방법론을 탐구해 나가야 한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앙회,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식인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주인공이라는 자신감이 필요한 시대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식품외식경제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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