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카페·음식점에 새희망자금 150만 원 지급
수도권 카페·음식점에 새희망자금 150만 원 지급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9.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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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후확인... 외식·소상공업 직접 지원금 3조3000억 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5 시행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중 연 매출 4억 원을 초과하는 32만3000곳에 총 150만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지방 외식업소에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7조8000억 원 규모의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자금 3조8000억 원과 긴급 고용안정 자금 1조4000억 원, 긴급돌봄지원 패키지 2조2000억 원과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4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국세청의 부가세신고 매출액,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지자체의 영업신고서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해당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긴급 피해지원 자금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금융지원 자금도 포함됐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총 7조8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외식 소상공인 지원예산 그래프 출처=기획재정부
총 7조8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외식 소상공인 지원예산 그래프 출처=기획재정부

소상공인 금융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내 예비자금 9000억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9만 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씩 저금리로 융자하는 1단계 지원과 소상공인 47만 명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2000만 원씩 신용보증부 대출을 골자로 하는 2차 지원이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집합금지명령 대상 1000개 기업에게 1.5% 금리에 1억 원 한도에 1.5%, 일반 영세 중소기업 1250개 사를 대상으로 1억6000만 원 한도에 금리 2.15%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 원을 투자해 24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들 70만 명에게 1인당 50~150만 원씩 총 6000억 원을 추석 전까지 모두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1000억 원, 구직급여 2000억 원, 코로나극복 일자리 마련 1000억이 포함됐다.

이 밖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3500억 원,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자금 300억 원 등이 포함됐고 긴급돌봄 지원금에는 아동 특별돌봄지원 1조1000억 원,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600억 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200억 원,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9000억 원, 기타 방역 등 긴급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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