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의 틀을 완성했고, 방만하게 운영하던 의료급여 제도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장애인 LPG지원제도를 개선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노인수발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힘을 쏟으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여러분의 육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열성을 다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품과 자본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더 건강해지고, 국민 개개인이 시련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을 더 크게 키워나가야, 경제발전도 할 수 있고 사회발전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이 국력입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도 발전합니다. 아이들은 건강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른은 건강해야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도 튼튼해집니다. 건강은 원래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자기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국가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습니다. 환경호르몬과 신종인플루엔자, 안전하지 않은 식품 등 새로운 위험요인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 개인이 자기 힘만으로 건강을 가꾸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과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특별히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통합서비스로 아동들의 잠재역량을 키우는 ‘희망스타트’ 사업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생애전환기인 16세·40세·66세 연령층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계획도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혼자 힘만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시련에 직면한 국민들, 보건복지부는 그런 분들의 곁을 지키는 벗이 되려고 합니다. 쓰러진 이가 다시 일어나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친구이고 싶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저희 보건복지부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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