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손실보상 소송, 전국 순회 집회 계획 등 진행... 15일 부산, 21일 광주 집회 예고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가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강식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최성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회장, 김광호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회장, 이철근 (사)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회장, 김춘길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 김병수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박지영 (사)한국필라테스총연합 회장, 김상규 (사)한국마사지업총연합 회장, 황규석 (사)한국고시원협회 회장, 정경재 (사)한국숙박업중앙회 회장, 김영달 (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회원단체 회장단 등 20여 개 단체의 수도권 지역 회원 중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영업시간·인원 규제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했다.
“손실보상 현실화·영업 규제 철폐·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
릴레이 규탄집회·대정부 집단소송·낙선운동 선언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자영업자들 중 15%가 3개월치 손실보상금으로 고작 1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알바생 4시간 시급도 안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정액보다 더 줬다고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강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이날 영업제한 철폐와 실질적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또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전국 외식인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연말특수 등을 통해 손실을 어느정도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을 가졌지만 그 희망도 사라졌다”며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아예 문을 닫으라는 식의 대책들만 2년 간 반복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상헌 외식업피해대책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부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언론기사에서는 억대의 금액과 상상 못할 정도의 많은 보상금을 줄 것처럼 이야기해서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500일 이상 전면 영업정지 업소에 10만원 혹은 20만 원을 보상금으로 줘 놓고는 충분히 지급했고 자화자찬했다”며 “우리 자영업자들 모두 똑같은 소상공인이고 영세자영업자이고 생존권 업소다”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특히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했음에도 노래연습장과 다운타운가에는 24시간 영업을 허용한 것과 관련 “술 팔고 접대부 고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노래연습장들이 유흥·단란주점 규제 기간에 활개치고 있다”며 “결국 정부조치가 불법업소 비호정책이 되고 있어 법을 지키려는 업주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도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매출 규모에 따른 어처구니없는 보상 차별을 중단하고 자영업자들의 잃어버린 500일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는 찬조연설을 통해 “손실보상은 법 이전의 상식이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몇 푼주고 버티라고 한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소한 어려울 때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최소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정치다”라고 말했다.
코자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업종 위주 손실보상율 100% 확대, 10억 원 이상 보상제외 기준 폐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보상, 집합인원 제한 해제, 침체된 영업 활성화 시책 마련, 2021년 7월 7일 이전 피해에 대한 보상과 그를 위한 손실보상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코자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전국 순회 릴레이 규탄대회 개최, 대규모 집단 손실보상 소송 제기, 자영업 구제 위한 국민모금운동 전개, 비우호적 대통령후보 낙선운동 전개, 전국 10만 자영업자 참여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등을 선언했다.
이날 코자총은 손실보상 현실화와 영업제한 조치 철폐 등을 담은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했으며 오는 15일 부산, 21일 광주 집회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