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말특수 준비… 빚만 남아” 반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지난 18일부터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됐다. 사적모임 허용인원도 백신접종자에 한해 4인까지만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내달 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유흥시설은 저녁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저녁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됐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만에 멈추게 됐다. 특히 이번조치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예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식·자영업계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외식업계는 연말특수를 통해 매출증대를 기대해 왔었는데 이번 조치로 기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확실한 손실보상안을 시급히 발표해 외식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매출회복과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에 직원 충원·시설확충·식자재 확보 등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 때문에 모든 것이 빚으로 남게 됐다”며 “결국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지난 16일 오후 1시 40분 경 경남도청 앞에서 499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손실보상 현실화와 4인 이상 사적모임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코자총 산하단체인 한국유흥주점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는 집단 폐업 시위를 결의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코자총 내 연대단체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코자총 관계자는 “단체들의 의견이 모이면 같은 시기 단기간 집단 휴업 시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방역패스 철폐, 시간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철폐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이제 방역협조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천막농성 이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유보했던 총궐기를 통해 우리의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분위기가 격양되자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게 송구스럽다”며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투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 선지원 후정산 방식 적용과 직접지원 규모 확대 방안을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려면 10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채이배 공정시장위원장은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안과 이에 대한 일정액의 예비비를 짜 놨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은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