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

환경부 일회용품팀, 카페사장 연합회, 카페점주, 환경단체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환경부를 제외한 모든 발제자와 참석자들의 '비판' 속엔 공통분모들이 있었다. 

 

▲ 일회용컵 보증제 시범 운영 '전면 시행'할 것.

▲ 시범 운영 참여 카페점주들에게 실제적인 지원 방안 마련할 것(현재 참여 카페들의 매출 3~40% 감소. 손님들 일회용컵 회수에 불편 느껴).

▲ 현장성을 충분히 반영한 촘촘한 정책을 다시 세워라.

▲ 인프라(교차 반납, 공공지역 컵 회수기 설치, 컵보관용 도구, 라벨 제작 지원)를 속히 확충하라.

▲ 가맹점의 참여와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 일관된 정책을 만들되, 원활한 소통을 실행하라.

 

현재 일회용컴 보증제 시범 운영은 작년 12월 2일 세종시와 제주도에 소재한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카페(512곳)만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희돈 기자 ddeum@)

 

 

발제1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경과와 향후 계획' (환경부 일회용품팀 김남희 팀장)

"한달 시범 시행한 결과, 1회용 컵은 10만개 정도 회수됐다. 반환 금액도 매주 증가 추세다. 시행 2주차에 비해 반환액이 61% 정도 증가했다. 매장 반납처는 물론 매장 외 반납처에서의 반납 컵도 첫 주 3%에서 직전 주에는 15%까지 늘었다. 구매한 곳이 아닌 다른 카페에서 컵을 반납하는 교차 반납은 현재 120여 개 매장에서 수용하고 있다."

"한 달 시행해 보니 세종시와 제주 소비자에게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컵을 반납하는 매장의 제도 이행 부담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이행 매장은 세종 제주 매장 중에 주로 저가 브랜드들이다. 소비자와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제에 참여하도록 여러 방안을 촘촘하게 진행하려 한다. 자원순환 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면 소비자에게 건 당 2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가 추가 적립되는 것을 포함, 매장에서 다용 컵을 쓰면 300원 할인되는 방안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 프랜차이즈 본사들과도 협업하여 반납시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내 보증금 제도 매장 이용을 홍보하는데도 쓸 계획이다. 앱에서 매장 외 반납처를 공개하겠다.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지도와 안내에도 힘을 쏟겠다."

 

발제2 일회용품 보증금제도의 문제점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대상은 본래 전국 3만8000여곳의 카페였다. 현재 세종, 제주도 프랜차이즈에 국한돼 시범 사업 중에 있다. 지난해 4개월간 환경부와 18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해당사자들 참여해 논의가 진행되던 중 18회 때 처음으로 환경부는 기존 입장인 '전면 시행'이 아닌, 제주 세종에서 한정하여 시행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환경부의 정책에 문제가 크다. 보증금 제도로 1회용 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감축인지, 사용 중지인지 정확히 알려줘야 제도의 혼선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규제가 될 것이다. 보증금제로 인해 정식적, 물질적 피해를 보는 카페 사장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시행 주체인 가맹점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제는 올바른 진행이 어렵다. 전체 카페 중 1.5%만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내놓은 지원안은 전면 시행 기준의 지원책이다. 따라서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점주들을 위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지원의 방식은 프랜차이즈 본사 통한 지원이 아닌 해당 점장에 직접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

제도 시행에 있어서 모순과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환경부가 이제라도 실태조사 꼼꼼이 해서 사각지대 없는 제도가 되도록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은 왜 모두 빠져 있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못하면 보증금 제도는 가맹점도 못한다.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는 갑을 관계이며 실상은 상생의 관계가 아니다. 본사의 책임과 역할을 묻지 않고서는 절대로 시행되기 힘들다고 본다."

"지난해 6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면시행이 6개월 유예되던 날,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는 일회용품 도입이 돼야한다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환경부는 그로부터 2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환경부는 고객이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한 음료 결제 시, 프랜차이즈 본사가 코스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보증금까 매출로 잡히면 부가가치세 환산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긴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안착되고 전면 시행 되길 바라지만 환경부의 준비가 너무 미비하다. 제주도와 세종시가 성공해야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 무인카페, 편의점의 카페, 제주도(관광지)의 초대형 맛집카페 등 사각지대도 너무 많다. 문제가 많은 제도다.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도 보증금 제도를 책임질 수 있게 하라. 환2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도 준비하지 못한 환경부는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참여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위를 밝혀라."

 

 간담회 2 허승은 팀장 (녹색연합)

"제주도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는 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다.

제일 먼저 짚어야 할 것은 2022년 6월, 예정대로 전국 시행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유예하고 축소해 시행한 것은 환경부가 법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체 왜 그런 것인가? 법을 지키지 않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현재 녹색연합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졸속 결정이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법에 나와 있다. 제주도 공항에는 일회용컵 반납처가 없다. 이렇게 준비가 미비하다. 

현재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교차 반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 시행규칙에 보면 다른 브랜드에 컵을 낼 수 있다고 써 놨다. 이렇게 명시하면 카페 상황에 따라 컵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타 매장의 일회용컵을 받아주는 카페는 뭐가 되나? 환경부이렇게 왔다 갔다하니까 점주들이 힘든 것. 소비자도 명확하게 짚어 달라고 요구한다.일호용컵 보증금 제도는 환경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제도다.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시고 다시 진행해 주길 바란다."

 

간담회 3 제주시 카페 점주 오정훈

 

 

"발언 수위에 대해 고민했다. 욕을 할 수도 있을 만큼의 상황이다. 일회용 보증금 제도는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9만8000여개의 컵이 회수가 됐다고 한다. 현재 보증금제를 이행하고 있는 매장 수로 나누면 반납 컵의 수는 1개 매장에서 10개꼴에 불과한 숫자다. 제주도의 경우, 시행대상이 320개 곳인데 회수량이 하루 3000개. 정말 반성해야 한다. 진짜 반성해라. 매장 외에서 반납된 것까지 합치면 매장 당 9개 정도에 불과하다.

왜 이것밖에 안될까. 반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행매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사업 대상에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를 일부만 시행했냐? 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거다. 플라스틱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 반대자들 없다. 그걸 누가 받아 들이겠나.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큰 장애다. 손님이 많이 모일 때 컵 반납 손님도 모일 것이다. 결국 가맹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법령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 카페 가맹점주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제도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 현장 점주들의 목소리가 굉장 부정적이다. 음료를 버릴 수 있는 시설도, 빨대를 제거하고 음료를 버리는 시설도 속히 마련해 카페 곳곳에 제공해야 한다."

 

간담회 4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 이금순 사무국장  

"세종시 점주들을 대표해서 말하겠다. 보증금 제도가 전국 시행 불발로 불만이 크다. 형평성이 없다고 본다. 매출 감소가 심각하다. 컵을 반납하지 않으면 판매 매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오해까지 받고 있다. 컵에 부치는 라벨은 영세 카페 가맹점의 경우 그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다. 본사에서 라벨을 직저 구매해 붙여서 가맹점에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다. 

제일 큰 문제는 일회용컵의 회수에 있다. 손님들에게 매장으로 갖고 컵을 가져 올 때 깨끗이 가져오되 라벨이 손상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차별적 대우로 생각한다.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다. 전체로 시행돼야 차별적인 대우가 없어질 것이고 그래야 2025년 예정인 전국시행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가 오늘도 탁상행정을 가지고 왔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하는 너무 답답하다. 우린 시험지가 아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환경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는 환경부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빨리 도입해라."

 

 "일회용컵 반납 부담을 완화하겠다. 앱을 통해 컵 반납처를 확대할 것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관광안내소, 공항 보안심사 등에 최대한 설치하겠다.

보증금 제도 시행 매장 확대는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울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음 주중 입법 예고 예정이다.

보증금과 소득이 분리되도록 작년 12월 2일 국세청과의 협의가 끝났다. 카드 수수료도 지원을 해드린다. 라벨 부착은 송구하지만 매장에서 부칠 수 밖에 없어서 보조기를 지원해 드린다. 교차 반납으로 진행하려다가 규칙에 예외적으로 넣었다."

"소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실시간으로 여러 루트로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박호진 사무총장도 발언권을 얻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보증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사각지대 없는 모든 곳에서의 시행이어야 한다. 전면 시행.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도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