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접근성이 어려워져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대출상담 실시 날인 27일에만 1194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65만 원이었다. 대출신청 접수건 중 대출금액 50만 원 건은 764건,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 원 초과 건은 362건이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 중에서 제도권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에서 대출받으면 평균 금리는 414%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이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6개월마다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할 경우 금리를 3%포인트씩 내려 준다. 이에 따라 첫 6개월 후 이자 부담은 5166원, 이후 6개월은 3916원으로 각각 경감한다. 최초 100만 원을 대출할 때는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7833원이다.
다만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고 있으면 대출 신청이 어렵다.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고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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