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불공정 행위 개선 위한 정부 대책·지원 확대해야”
외식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맹본부로부터 가장 많이 당하는 불공정행위는 상품·용역 구매 강요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맹점주 10명 중 6명은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때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답해 피해를 그대로 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경험 유형 조사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51.8%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중단’ 25%, ‘거래상 지위 남용’ 16%, ‘계약서 정보공개서 미제공’ 13.8%, ‘점포환경개선 강요’가 11%로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는 올해 2~3월 불공정 거래 피해 경험이 있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가맹점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가맹점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응답한 비율이 61.6%로 가장 높았다. ‘가맹본부 등과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9.8%였으며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해결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0.4%로 극히 낮았다. 불공정 거래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은 기관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는 96.4%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맹점의 경영 상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치킨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2021년 2645만 원에서 2022년 23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커피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 역시 1772만 원으로 전년(1998만 원) 대비 11% 줄었다.
반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는 지난 2021년 연평균 32만5000원에서 36만8000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로열티로 지불한 매출 비중은 평균 24.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주 의원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요구에 순응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실정”이라며 “선량한 소상공인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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