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각각 9조5000억 원, 1조 원으로 불어나며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함께 회복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실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이다. 1분기 1033조7000억 원보다 9조50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3분기 1014조2000억 원을 기록한 후 4분기 연속 1000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역대 최대인 7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 6조3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었다.
특히 연체율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1분기 1.00%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2014년 3분기 1.31%을 기록한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자료는 한국은행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해서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규모를 분석했다.
대출 잔액, 1분기보다 9조5000억 원 증가… 연체율도 상승세
올 1~8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 1조708억 원, 전년 대비 3.6배
또한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25일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신보가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수치(5076억 원)와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었다.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0년 4420억 원에서 2021년 4303억 원, 지난해 5076억 원으로 소폭씩 늘다가 올해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그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020년 5948억 원에서 2021년 6382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9035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7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배 늘었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폭 늘어난 대출의 상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3고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양경숙 의원실은 설명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렸고 2~3년 후부터는 대위변제액이 높은 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당분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급증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도 줄어들 상황에 처했다.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했다. 엔데믹으로 보증 수요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
양경숙 의원은 “사고와 대위변제가 지난해보다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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