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사진>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의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은 각각 약 700조 원으로 2020년 대비 무려 30%나 증가했다.
KCB의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은 732조2037억 원로 2020년 559조6053억 원 대비 무려 30.8%나 증가했다. NICE신용평가 자료에서는 723조 4711억 원으로 2020년 556조8639억 원 대비 29.9% 늘어났다.
전체 채무액 뿐만아니라 채무불이행 채무액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NICE신용평가 기준으로는 3조9000억 원에서 9조1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KCB 기준으로는 2조4675억 원에서 9조4364억 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많은 자영업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하게 받은 대부업 대출로 부담이 큰 상황인데도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대상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되지 않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있다. 새출발기금 매입 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업이 협약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하면서 코로나 직접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는데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최근 캠코에서 발간한 ‘업무현황’에서도 올해 6월 29일 협약 개정을 통해 미소금융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등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는데 이때도 대부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NICE신용평가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부업권 채무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는 1만 5613명인데 이 중 24%인 3702명이 채무불이행자다.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전체 채무액은 6500억 원으로 2020년 2700억 원 대비 2배를 넘었다. 채무불이행 금액도 1044억 원에서 2550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채무불이행 금액이 40%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대부업 채무는 금리가 높아서 부실가능성이 크고,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업 채무의 채무조정 필요성이 매우 큰데도 금융위와 캠코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대부업권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와 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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