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물가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외식업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 일부 한식당 주방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본지는 이와 관련 올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정리해 지상 공개한다. <편집자 주>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시간당 240원(2.5%) 인상된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첫 1만 원 돌파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으나 결국 1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외식업체 ‘E-9 비자 외국인’ 고용 허용
올해부터 일부 한식당 주방에 동남아시아 등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E-9 비자 허용은 우선 7개 특별･광역시 내 74곳과 7개 도(道) 내 음식점 수 상위 3곳씩 21곳, 세종시 1곳, 제주시 1곳, 강원도 3곳 등 주요 100개 지자체 한식업체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 시행 후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외식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력이 중국교포(조선족)를 비롯한 재외동포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외식업 경영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인력난을 겪어 온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지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납부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2트랙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 원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부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은행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14조9497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14조5135억 원 대비 4361억 원이 증액됐다.
중기부는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2520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에서 올해 5조 원으로 증액했다.
이 밖에도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을 위해 79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능형(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비 100억 원도 증액했다.
▲올해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정부가 올해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제조사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 적용을 100% 확대한다. 명확한 제조 기준과 엄격한 위생으로 국내 김치와의 위생관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배추김치 수입량의 약 89%에 대해 해썹이 적용됐다.
배추김치를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제조사 중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는 올해 9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제조한 배추김치는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 시행
올해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식품의 최종 판매 시한을 표기했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됐으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국내 식품업계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시 전환율은 94.2%로 나타났다.
▲군부대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진행
오는 4월부터 일부 군부대 급식이 뷔페식으로 제공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병 체감 복지 향상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총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끼니별 밥, 국, 반찬 등 5개 메뉴로 배식하는 병영식당의 식단 구조를 변경해 치킨, 돈까스, 햄버거, 라면 등 10개 이상의 다양한 메뉴를 한 끼 식단으로 제공한다. 장병들은 개인 취향대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효과 분석을 통해 뷔페식 급식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병들에게 외식이나 배달, 푸드트럭의 방식으로 한 끼에 1만3000원 수준의 특식을 제공하는 ‘지역 상생 장병 특식’ 프로그램도 전 장병을 대상으로 연 9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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