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소득 2020년 2049만 원 → 1952만 원 → 1938만 원 해마다 감소
자영업자가 지난해 723만 명까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 소득은 매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723만1000명이었다. 전년 656만7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부터 502만1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6000명, 2021년 656만700명으로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 특히 21년과 22년에는 각각 19.1%, 10.1%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 증가는 일부 코로나19 사태 시기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소득자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유연한 근무 형태를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 기준에서는 이들 중 대다수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자영업자 수가 증가에 비해 총소득은 해마다 줄고 있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연간)은 2018년 2136만 원을 시작으로 2019년 2115만 원, 2020년 2049만 원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부터는 1952만 원, 2022년에는 1938만 원까지 감소해 2000만 원대 밑으로 내려갔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18년 16억3308만 원에서 2022년 16억9116만 원으로 3.6% 늘었다. 상위 1%의 평균 소득도 2018년 4억8637만 원에서 2022년 5억1014만 원으로 4.9%, 상위 1%~10% 구간의 평균 소득은 8133만 원에서 1억1890만 원으로 46.2%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61.0% 대폭 감소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누는 5분위 배율은 41.9%에서 98.2%로 2배 이상 커졌고 양극화 정도는 더 심해졌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정부지출을 줄이며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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