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보완책이 속속 발표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지난해 11월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 중 제정한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이 가맹금 보호장치 마련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이처럼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업계 관계자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 지난해 가맹진흥에관한법률 발표
우수 FC인증제 실시하고 창업자금 지원할 터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가맹사업의 요건(본부, 가맹점, 상호/상표통일, 가맹금)충족 시 모든 업종에 적용(순수 대리점, 위탁점은 제외)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및 입지 등 기본 정보와 중소유통/서비스어바의 경우 기존 독립 자영업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 촉진 △객관화된 근거를 통해 우수 가맹본부를 인증 △소외계층의 프랜차이즈 창업지원을 위해 장애인 경영 가맹사업에 대한 연수 △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등의 창업지원 실시 △가맹사업 정보화 촉진 및 가맹사업 부문의 전자거래기반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 정보화 시책을 수립 △가맹사업정보화 촉진 및 가맹사업부문의 전자거래기반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 정보화 시책을 수립 △가맹사업교육연수 사업, 해외시장 조사사업 실시 등 인프라 구축 △프랜차이즈의 체계적,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의 추진 등이다.

이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객관화된 근거를 통해 우수 가맹본부를 인증하는 것을 비롯해 프랜차이즈의 체계적,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국고를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신학용 의워,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가맹금예치제, 가맹영업보장법 제정하겠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 2002년 시행된 가맹사업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들의 영업권 보장과, 가맹금보호장치 마련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구축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기모집이나 부시한 영업지원으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금예치제도를 마련해 가맹본부의 사기모집이나 부실한 영업지원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가 무리한 가맹점확대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시켜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두 법률이 모두 국회에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담기관아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가맹점주도 부실본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은 가맹사업법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한다. 불공정한 법 때문에 본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속수무책이었다. 한 가맹사업자는 “본사가 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만 하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가맹점은 투자금조
차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그냥 장사를 접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제껏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조정 건수는 2005년 285건, 2006년 상반기 129건 등으로 집계돼 수치상으로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지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FC육성정책 반색
질적 성장하는 계기 기대

업계 관계자들은 두 법안이 통과되면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가 도입돼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로 꼽혔던 부실 가맹본부의 난립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시장규모는 지난 2002년 41조원에서 2005년 61조원으로 성장했고 국내 총생산량의 약 7.3%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2005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가맹본부 2211개, 가맹점 28만개로 규모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또한 외식업을 비롯해서 소매업․개인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랜차이즈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없고 정부의 지원조차 미비한 실정이었다. 최근 정부가 이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1만개 가맹점 창업시 3만4천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개인 생계형 점포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업소를 선택할 때 브랜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원가대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개인 점포보다는 식자재의 대량구입이 가능하고 서비스 매뉴얼이 잘 갖춰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유리한 것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내 외식산업이 소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기업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프랜차이즈 육성 의지를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진흥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서 부도덕한 업체들은 설 땅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시종 기자 l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