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집행 기능만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책 기능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이같은 주장을 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정책팀장은 “식약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정책기능이 부여돼야 하며,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일원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시키되 식품과 의약품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범진 강원대 약대 교수는 “식약청에 정책기능과 함께 법률 제정권의 부여해 독립성을 확보시켜야 한다”며 “향후 장관급인 식품의약부나 독립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역시 식약청의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선 참석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철호 고려대 생명공학원 교수는 식품안전처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는 일부 집단의 사소한 이해나 반사이익을 위한 흥정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생명과학 분야 모두가 식품안전처 신설에 마음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약대 교수들은 식품과 의약품을 한 조직에서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식약청장을 역임한 심창구 서울대 약대 교수는 청장으로 일한 경험을 소회하며 “식약청에 정책 기능이 없어 업무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며 “복지부와의 상호 협력 관계를 쇄신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해 정책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승현 기자 dream@